[연합시론] 한미FTA 재협상, 낙관은 금물이다
(서울=연합뉴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일(현지시간) 발표한 '2017 무역정책 어젠다와 2016 연례보고서'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대외 무역협정들의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한미 FTA 시행 이후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2배 이상 늘었는데 이는 미국이 기대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의 대 한국 수출은 FTA 발효 전인 2011년보다 12억 달러(약 1조3천억 원) 줄었지만 수입은 130억 달러(약 14조8천억 원) 늘었다는 게 USTR의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기간 발언으로 한미 FTA 재협상 우려는 한때 대두했다. 그 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나 반 이민정책 등에 밀려 관심권에서 벗어났던 이 문제가 다시 급부상하는 분위기다.
이번 보고서는 한미 FTA의 재협상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적자에 관한 객관적 수치를 제시한 것일 뿐이고 한국에 대한 내용도 여섯 줄에 불과하다"면서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도 얽매이지 않고 필요하면 미국법을 적용해 불공정 무역에 대응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도 들어가 있다. 이를 놓고 미국이 드디어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었다는 우려 섞인 해석도 나온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미국이 우리한테 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한미 FTA로 대(對) 한국 무역적자가 두 배로 늘었고 미국 내 일자리도 10만 개나 사라졌다"며 양국 간 교역 현실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트럼프의 대선 공약이 예상보다 신속히 실행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예를 들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반 이민정책 등은 이미 현실화됐고 NAFTA 재협상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미 FTA는 오는 15일로 발효 5주년을 맞는다. 1년 넘게 치열한 협상을 벌인 끝에 양국이 절충점을 찾아 타결한 내용이다. 한미 FTA가 미국 측에 큰 도움이 됐다는 사실은 미국 측 분석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해 6월 공개한 '미국이 체결한 FTA의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가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이 2015년 한해 동안 한국과 교역에서 283억 달러의 적자를 냈지만 한미 FTA가 없었으면 적자 규모가 440억 달러에 달했을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추정했다.
한미 FTA는 두 나라가 맺은 쌍무협정이다. 따라서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면 거부할 방법은 없다.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정부는 만반의 준비를 해 놓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탄탄한 협상 논리와 증빙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FTA의 호혜적 측면을 보여준 ITC 보고서 같은 자료를 축적해 놓으면 재협상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최선은 재협상 요구가 아예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고 중소업체의 미국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정도가 아니라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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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일(현지시간) 발표한 '2017 무역정책 어젠다와 2016 연례보고서'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대외 무역협정들의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한미 FTA 시행 이후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2배 이상 늘었는데 이는 미국이 기대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의 대 한국 수출은 FTA 발효 전인 2011년보다 12억 달러(약 1조3천억 원) 줄었지만 수입은 130억 달러(약 14조8천억 원) 늘었다는 게 USTR의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기간 발언으로 한미 FTA 재협상 우려는 한때 대두했다. 그 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나 반 이민정책 등에 밀려 관심권에서 벗어났던 이 문제가 다시 급부상하는 분위기다.
이번 보고서는 한미 FTA의 재협상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적자에 관한 객관적 수치를 제시한 것일 뿐이고 한국에 대한 내용도 여섯 줄에 불과하다"면서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도 얽매이지 않고 필요하면 미국법을 적용해 불공정 무역에 대응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도 들어가 있다. 이를 놓고 미국이 드디어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었다는 우려 섞인 해석도 나온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미국이 우리한테 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한미 FTA로 대(對) 한국 무역적자가 두 배로 늘었고 미국 내 일자리도 10만 개나 사라졌다"며 양국 간 교역 현실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트럼프의 대선 공약이 예상보다 신속히 실행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예를 들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반 이민정책 등은 이미 현실화됐고 NAFTA 재협상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미 FTA는 오는 15일로 발효 5주년을 맞는다. 1년 넘게 치열한 협상을 벌인 끝에 양국이 절충점을 찾아 타결한 내용이다. 한미 FTA가 미국 측에 큰 도움이 됐다는 사실은 미국 측 분석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해 6월 공개한 '미국이 체결한 FTA의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가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이 2015년 한해 동안 한국과 교역에서 283억 달러의 적자를 냈지만 한미 FTA가 없었으면 적자 규모가 440억 달러에 달했을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추정했다.
한미 FTA는 두 나라가 맺은 쌍무협정이다. 따라서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면 거부할 방법은 없다.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정부는 만반의 준비를 해 놓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탄탄한 협상 논리와 증빙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FTA의 호혜적 측면을 보여준 ITC 보고서 같은 자료를 축적해 놓으면 재협상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최선은 재협상 요구가 아예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고 중소업체의 미국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정도가 아니라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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