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기술을 사들인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제1차 기술이전·사업화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6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017∼2019년)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사업화 지원 실무기관을 중심으로 산업 분야별로 '기술사업화협의체'를 운영했으나 협력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10여 개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발족하고 이번에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회에서는 기술·산업 간 융합·혁신 속도가 중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외부기술 도입(Buy R&D·B&D) 활성화'가 핵심 전략으로 나왔다.
현재 국내 기업의 기술획득 방법은 자체개발이 84.5%로 대부분이고, B&D에 속하는 라이선스·구매(1.5%)나 인수합병(M&A·0.3%)을 통한 방식은 저조한 수준이다.
정부는 B&D 제도를 통해 외부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자체개발에만 의존하는 관행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외부기술을 도입한 후 추가 개발하는 방식으로 기간·비용을 절감하면 과제 참여 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개방형 혁신과 관련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중개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등 민간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를 모색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의 연구개발(R&D)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술사업화 분야의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기술사업화 촉진은 정부 R&D의 5대 정책목표 중 하나이지만, 전체 사업예산 9조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에 불과하다.
참석 부처들은 기술사업화 규제 발굴 해소, 부처 간 프로그램 협력, 사업화 정책 공유·조율, 기술사업화 예산 확대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B&D 활성화는 기술이전·사업화와 신산업 융합 R&D를 촉진해 우리나라의 R&D 생산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기술이전 사업화 정책협의회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앰으로써 현장에서 원하는 기술사업화 정책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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