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유출' 10개월 억울한 옥살이 경찰관 형사보상청구

'수사정보 유출' 10개월 억울한 옥살이 경찰관 형사보상청구

대법 무죄 확정 판결 받아 복직…"억울함 씻고 싶어"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돈을 받고 수사 진행 상황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경찰관이 형사 보상 청구소송을 냈다.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박모(47) 경위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난 것과 관련, 서울고등법원에 부당하게 구금된 기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형사보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3일 밝혔다.

형사 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주는 제도다.

박 경위가 형사보상 청구를 요구한 기간은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10개월 구금 기간이다.

형사보상법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씨는 과거 마약 사건으로 알게 된 여성으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이 여성의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해 알려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및 공무상 비밀누설)로 2014년 구속 기소 됐다.

1심은 금품 공여와 성추행 사실을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을 받아들여 징역 1년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여성은 2심에서 범행 당시 상황을 2심과 다르게 밝히고, 구체적 정황이 맞지 않는 진술을 하는 등 신빙성에 의심을 샀다.

2심은 여성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실성이 없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해임 처분을 받았던 박 경위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 지난달 20일 청주 흥덕경찰서로 복직했다.

박 경위는 "잘못한 일이 없는데 구금 생활을 하면서 심적 고통이 컸다"면서 "지금이라도 억울함을 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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