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에 무슨 일 있나'…실거주자 4년 새 400명 감소

입력 2017-03-05 10:00   수정 2017-03-05 11:44

'서해5도에 무슨 일 있나'…실거주자 4년 새 400명 감소

정주생활지원금 수급자 2012년 5천300명→작년 4천900명

옹진군 "주소만 섬에 두고 실제 생활은 육지에서 하는 듯"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정부 지원이 잇따르자 한 때 급증했던 서해5도 실거주자가 최근 4년 사이 해마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인천시 옹진군에 따르면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이듬해 2월부터 정부는 서해5도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한 주민 1인당 매월 5만원씩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는 당시 신설된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백령도, 연평도(소연평도 포함), 대청도(소청도 포함) 등 안보 불안을 겪는 서해5도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해5도에 사는 주민이 지원금을 신청하면 해당 면사무소와 옹진군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최초 6개월 거주 조건을 채운 뒤에도 매달 15일 이상 서해5도에 머무른 사실이 확인돼야 지원금을 줄 정도로 자격 조건이 까다롭다.

이 때문에 정주생활지원금을 받은 주민 수를 따져보면 실제 서해5도 실거주자 수를 파악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 현황을 보면 연평도 포격 직후인 2011년 서해5도 주민 4천840여 명이 1인당 매월 5만원씩 총 29억755만원을 받았다.

2012년에는 정주생활지원금을 받은 주민이 5천300명까지 늘었다. 지원금 예산도 31억7천여만원으로 전년보다 2억6천만원가량이 늘었다.

그러나 2012년을 기점으로 이 지원금을 받은 서해5도 주민은 해마다 줄었다.

2013년과 2014년 각각 5천10명과 5천40여 명으로 2012년보다 각각 200명 넘게 줄었고 2015년과 지난해에는 4천900여 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2012년에는 연평도 등 서해5도에서 진행되는 군부대 공사가 많았다"며 "당시 공사 근로자들이 뱃삯 할인을 받기 위해 주소를 이전하고 실제 거주해 총 지원금 규모가 큰 폭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들어 지원금을 받는 실거주자가 줄고 있지만 뚜렷한 이유는 찾지 못했다"며 "주소만 서해5도에 두고 육지에 나와 자녀 집이나 친척 집에 사는 노인들도 늘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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