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 사드배치 의견일치 없어도 상호이해 통해 현상관리해야"
이희옥 교수 "배치단계마다 치킨게임 양상 전망…상호 무제한보복·반격은 않을 듯"
한국 대선후 '표면적 우호'냐 '한 차원 높은 관계'냐 출구전략 모색 전망
(서울=연합뉴스) 윤동영 기자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 간 갈등은 앞으로 배치 날짜 확정, 한국 반입, 설치·가동 등 고비마다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치킨 게임'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배치가 완료되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권위 있는 중국 전문가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학 교수 겸 중국연구소장이 경고했다.
그러나 중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과 제재"엔 한계를 설정하고 한국 역시 중국과 긴장관계를 무한정 끌어올리는 "중국 때리기"는 피할 것이라고 이 소장은 예상하면서, 두 나라가 "특정한 결론을 전제하지 않은(open-ended) 소통과 대화를 통해 출구전략을 추구하게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사드배치 문제는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중 양국 사이에 "전략적 이해가 상충함을 확인하면서 표면적으로 우호 관계를 이어갈지, 아니면 전략적 합의를 이뤄 양자 관계를 새롭게 한층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중대한 리트머스 시험지로 작용하게 됐다.
"분명한 것은 한중관계는 사드가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라고 이 소장은 지적하고 "한국과 중국이 북한 핵 문제의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다툼에 빠지는 것을 피한다면, 양국은 의견의 일치는 이루지 못하더라도 상호 입장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현상을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앞으로 한중관계의 방향은 한국의 대통령선거 이후에나 "더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중국에 대한 보복과 제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이 소장은 국제규범과 제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전면적인 경쟁, 남중국해 긴장, 일본의 수정주의에 대한 대응 등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변함이 없는 점을 들었다.
한국의 안보 주권에 대한 중국의 과잉 개입은 중국의 국제평판을 떨어뜨리고 중국이 역내 국가들에 `위협'이라는 인식을 키울 수 있다.
이 소장은 이밖에 "중국이 어떠한 보복 조치를 취하더라도 한국이 사드배치 결정을 바꾸지 않을 것이고, 보복수단으로서 비관세 장벽엔 한계"가 있는 점도 지적했다.
중국은 이런 점들을 감안, 러시아와 군사 유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과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미국과 전략 협상을 시도하는 쪽으로 주력할 것이라고 이 소장은 내다봤다.
한국 입장에서도, 대중 교역이 전체 대외 교역의 25%를 차지하고,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없이는 한반도의 통일이 불가능한 점 등의 이유로 '중국 때리기'에 나서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한국에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이 소장은 "특히, 역내 안보구도가 현재의 '북한 대 국제사회'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로 바뀔 경우 한국이 치러야 하는 외교적 비용"을 지적했다. 한국이 중국과 완전히 등 돌림으로써 중국을 북한 쪽으로 밀어 넣는 결과가 빚어지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이 사드 이슈의 출구전략을 찾을 수 있을지는 우선, 사드 문제에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얽힌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과 대화의 장을 능동적으로 창출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이 소장은 말했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중 간 사드 긴장을 해소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과연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며, 사드가 중국의 전략적 핵 억지력에 위협이 안된다는 점을 한국이 중국에 설득할 수 있을지도 아직 의문이고, 한국 내 사드배치 반대 활동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이 소장은 설명했다.
한국이 사드배치를 서두른 이유에 대해 이 소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가속화에 따른 안보 불안 외에도 미국이 한미동맹을 포기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조건의 마련 필요성, 국가안보용 무기체계의 배치권한에 대한 중국의 거부권 행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의지 선언 등을 들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중국의 전략 미사일을 겨냥함으로써 중국이 해안지역 미사일 기지 방어에 더 많은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며, 한·일과 협력을 통한 대중 봉쇄라는 미국의 장기적 전략 목표의 일환이라는 의심 외에, 러시아가 사드에 대응해 방어망을 강화할 경우 중국에도 전략적 부담을 추가로 안기는 결과가 된다고 이 소장은 설명했다.
y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희옥 교수 "배치단계마다 치킨게임 양상 전망…상호 무제한보복·반격은 않을 듯"
한국 대선후 '표면적 우호'냐 '한 차원 높은 관계'냐 출구전략 모색 전망
(서울=연합뉴스) 윤동영 기자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 간 갈등은 앞으로 배치 날짜 확정, 한국 반입, 설치·가동 등 고비마다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치킨 게임'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배치가 완료되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권위 있는 중국 전문가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학 교수 겸 중국연구소장이 경고했다.
그러나 중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과 제재"엔 한계를 설정하고 한국 역시 중국과 긴장관계를 무한정 끌어올리는 "중국 때리기"는 피할 것이라고 이 소장은 예상하면서, 두 나라가 "특정한 결론을 전제하지 않은(open-ended) 소통과 대화를 통해 출구전략을 추구하게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사드배치 문제는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중 양국 사이에 "전략적 이해가 상충함을 확인하면서 표면적으로 우호 관계를 이어갈지, 아니면 전략적 합의를 이뤄 양자 관계를 새롭게 한층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중대한 리트머스 시험지로 작용하게 됐다.
"분명한 것은 한중관계는 사드가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라고 이 소장은 지적하고 "한국과 중국이 북한 핵 문제의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다툼에 빠지는 것을 피한다면, 양국은 의견의 일치는 이루지 못하더라도 상호 입장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현상을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앞으로 한중관계의 방향은 한국의 대통령선거 이후에나 "더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중국에 대한 보복과 제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이 소장은 국제규범과 제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전면적인 경쟁, 남중국해 긴장, 일본의 수정주의에 대한 대응 등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변함이 없는 점을 들었다.
한국의 안보 주권에 대한 중국의 과잉 개입은 중국의 국제평판을 떨어뜨리고 중국이 역내 국가들에 `위협'이라는 인식을 키울 수 있다.
이 소장은 이밖에 "중국이 어떠한 보복 조치를 취하더라도 한국이 사드배치 결정을 바꾸지 않을 것이고, 보복수단으로서 비관세 장벽엔 한계"가 있는 점도 지적했다.
중국은 이런 점들을 감안, 러시아와 군사 유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과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미국과 전략 협상을 시도하는 쪽으로 주력할 것이라고 이 소장은 내다봤다.
한국 입장에서도, 대중 교역이 전체 대외 교역의 25%를 차지하고,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없이는 한반도의 통일이 불가능한 점 등의 이유로 '중국 때리기'에 나서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한국에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이 소장은 "특히, 역내 안보구도가 현재의 '북한 대 국제사회'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로 바뀔 경우 한국이 치러야 하는 외교적 비용"을 지적했다. 한국이 중국과 완전히 등 돌림으로써 중국을 북한 쪽으로 밀어 넣는 결과가 빚어지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이 사드 이슈의 출구전략을 찾을 수 있을지는 우선, 사드 문제에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얽힌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과 대화의 장을 능동적으로 창출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이 소장은 말했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중 간 사드 긴장을 해소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과연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며, 사드가 중국의 전략적 핵 억지력에 위협이 안된다는 점을 한국이 중국에 설득할 수 있을지도 아직 의문이고, 한국 내 사드배치 반대 활동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이 소장은 설명했다.
한국이 사드배치를 서두른 이유에 대해 이 소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가속화에 따른 안보 불안 외에도 미국이 한미동맹을 포기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조건의 마련 필요성, 국가안보용 무기체계의 배치권한에 대한 중국의 거부권 행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의지 선언 등을 들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중국의 전략 미사일을 겨냥함으로써 중국이 해안지역 미사일 기지 방어에 더 많은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며, 한·일과 협력을 통한 대중 봉쇄라는 미국의 장기적 전략 목표의 일환이라는 의심 외에, 러시아가 사드에 대응해 방어망을 강화할 경우 중국에도 전략적 부담을 추가로 안기는 결과가 된다고 이 소장은 설명했다.
y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