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율 선진국보다 낮아"

"韓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율 선진국보다 낮아"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우리나라 50대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율이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우리나라 R&D 활동과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15년 기준 한국과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의 R&D 투자 상위 50대 기업의 R&D 투자 집약도(총매출액 대비 총 R&D 투자율)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3.0%로 프랑스와 함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R&D 투자 집약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으로 8.5%였다. 이어 일본 5.0%, 독일 4.3%, 영국 3.6% 순이었다.

한경연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비교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R&D 투자 상위 50대 기업의 평균 투자금액은 5억1천910만 달러로, 미국의 8분의 1, 일본의 3분의 1, 독일의 2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학 선임연구위원은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등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R&D 활동을 통한 혁신 노력이 글로벌 경쟁기업보다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2015년 R&D 투자를 기준으로 투자액이 가장 많은 기업은 국가별로 독일 폴크스바겐(128억 7천300만 달러), 미국 알파벳(122억 8천200만 달러), 한국 삼성전자(122억 2천900만 달러), 일본 도요타(83억 5천700만 달러), 영국 아스트라제네카(59억 9천700만 달러), 프랑스 사노피(55억 1천900만 달러)였다.

각국의 R&D 투자 상위 10대 기업 중 집약도가 가장 높은 기업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24.3%), 미국 인텔(21.9%), 일본 다케다(21.1%), 프랑스 알카텔(16.7%), 독일 머크(14.0%), 한국 SK하이닉스[000660](8.6%)였다.


한편 한경연은 이날 보고서에서 GDP 대비 R&D 규모로 조세지원 정책을 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20년 전만 해도 대기업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당기분 방식을 기준으로 기본 5%에서 최대 10%까지 공제했으나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세액공제 한도를 줄이며 1~3%로 대폭 축소됐다.

황 위원은 "정부가 계속해서 R&D 조세지원을 축소하는 데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총 R&D 비중(4.2%)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GDP 대비 R&D 조세지원 규모도 프랑스 다음으로 가장 높다는 통계와 관련이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 민간 R&D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규모는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3년 민간 R&D 투자 대비 조세지원 비율은 7.4%로, OECD 회원국 중 미국(3.6%)과 일본(4.9%)보다 다소 높지만 캐나다(21.2%)와 프랑스(17.9%), 네덜란드(13.8%), 영국(9.4%)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황 위원은 "R&D 조세 지원은 최소한 선진 경쟁국 수준으로 충분히 확대해 민간혁신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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