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탄핵과정 위헌 주장도 있어…헌재, 신중한 고민 필요"(종합)

한국당 "탄핵과정 위헌 주장도 있어…헌재, 신중한 고민 필요"(종합)

헌재에 심도있는 논의 요구…"특검 수사결과 발표 재검토하라"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4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소추 및 재판 과정이 헌법과 법률에 반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헌재의 신중한 고민과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준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국당은 헌재 결정은 존중돼야 하며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탄핵소추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표명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 탄핵소추시 일괄투표가 위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회의 탄핵소추사유 변경 내지 추가가 헌법·법률에 반하는지 여부 ▲ 태블릿PC·안종범 수첩이 위법한 증거 배제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 헌재가 검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것이 헌법재판소법에 반하는지 여부 ▲ 탄핵할 만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문제제기가 되는 쟁점"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런 쟁점 등을 헌재가 심도있게 논의해서 공정성과 합리성이 담보되는 탄핵심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정 대변인이 예시한 쟁점들은 친박(친박근혜)계와 박 대통령 측이 탄핵 각하 또는 기각의 논거로 주장해온 것들이다.

한국당 내에서는 친박계를 중심으로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당 지도부는 "헌재 심리가 진행 중인데 당 차원에서 기각 또는 각하를 요구할 수는 없다"며 난색을 표해왔다.

한국당은 또 광화문 광장 등에서 열리는 탄핵 촉구 '촛불집회'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등 야권 대선주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데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정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광장의 정치를 제도의 정치로 가져오는 데 가장 앞장서실 분들이 오히려 '광장의 정치'에 부응하고 편승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정 대변인은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헌재 결정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뒤늦게 수사결과를 발표하려는 것은 헌재 결정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고 상식에 반하는 뒤늦은 수사결과 발표를 재검토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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