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도 부총리도 외교장관도…사드보복 예상 안이했다
"中최고지도자가 누차 언급한만큼 예상하고 대비했어야" 지적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관련 보복이 강도와 폭에서 '확대일로'를 달리는 가운데, 중국의 보복에 대한 정부의 예상과 대비가 안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의 막무가내식 보복조치 앞에 거국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과는 별도로 정부 당국자들이 지나치게 상황을 낙관하고, 대비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작년 7월 8일 한미가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결정한지 11일 후인 7월 19일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는 국회 긴급현안질문 답변에서 중국의 보복 우려에 대해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가 고도화 돼있다. 쉽게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면서 "그런 우려의 소지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중국 정부 측에서 경제 제재를 취하겠다는 얘기도 없었고, 그런 걸 시사하는 발언도 없었다"며 "앞으로도 그런 게 있을지에 대해 꼭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나마 경제 부총리는 총리, 외교장관보다는 나았지만 역시 충분히 예견했다고 보긴 어려웠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 7월 23일 기자 간담회에서 "중국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돼 있고 자유무역협정(FTA)을 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경제 보복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 부총리는 "중국이 사드와 별개로 가끔 비관세 장벽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걱정된다"며 보복성 조치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중국이라는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 전임자와는 다른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독보적 입지 등을 감안할 때 시 주석이 강한 반대를 표명한 만큼 보복조치는 예상됐던 일이라는 지적을 내 놓고 있다.
시 주석은 작년 3월 미중 정상회담때 "사드 한국 배치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고 사드 배치 결정 발표 9일 전인 작년 6월 29일 황교안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중국의 타당한 안보 우려에 신경을 써 달라며 미국의 한반도 사드배치 계획을 "신중하고 적절하게" 다뤄달라고 요구했다.
조세영 동서대 교수는 4일 "배치 결정 전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는 점이 과거의 경험상 충분히 예견됐다"며 "그렇다면 서둘러 사드 배치를 결정했을 때의 득실 계산이 가능했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중국·일본과의 관계를 담당하는 외교부 동북아국장 출신인 조 교수는 이어 "사드에 대해 '3No'(요청·협의·결정 없음) 정책을 유지하다가 충분한 국내적 논의없이 갑자기 결정하면서 충분히 예상되는 불이익에 어떻게 대비할지, 중국의 반발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jh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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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최고지도자가 누차 언급한만큼 예상하고 대비했어야" 지적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관련 보복이 강도와 폭에서 '확대일로'를 달리는 가운데, 중국의 보복에 대한 정부의 예상과 대비가 안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의 막무가내식 보복조치 앞에 거국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과는 별도로 정부 당국자들이 지나치게 상황을 낙관하고, 대비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작년 7월 8일 한미가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결정한지 11일 후인 7월 19일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는 국회 긴급현안질문 답변에서 중국의 보복 우려에 대해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가 고도화 돼있다. 쉽게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면서 "그런 우려의 소지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중국 정부 측에서 경제 제재를 취하겠다는 얘기도 없었고, 그런 걸 시사하는 발언도 없었다"며 "앞으로도 그런 게 있을지에 대해 꼭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나마 경제 부총리는 총리, 외교장관보다는 나았지만 역시 충분히 예견했다고 보긴 어려웠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 7월 23일 기자 간담회에서 "중국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돼 있고 자유무역협정(FTA)을 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경제 보복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 부총리는 "중국이 사드와 별개로 가끔 비관세 장벽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걱정된다"며 보복성 조치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중국이라는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 전임자와는 다른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독보적 입지 등을 감안할 때 시 주석이 강한 반대를 표명한 만큼 보복조치는 예상됐던 일이라는 지적을 내 놓고 있다.
시 주석은 작년 3월 미중 정상회담때 "사드 한국 배치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고 사드 배치 결정 발표 9일 전인 작년 6월 29일 황교안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중국의 타당한 안보 우려에 신경을 써 달라며 미국의 한반도 사드배치 계획을 "신중하고 적절하게" 다뤄달라고 요구했다.
조세영 동서대 교수는 4일 "배치 결정 전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는 점이 과거의 경험상 충분히 예견됐다"며 "그렇다면 서둘러 사드 배치를 결정했을 때의 득실 계산이 가능했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중국·일본과의 관계를 담당하는 외교부 동북아국장 출신인 조 교수는 이어 "사드에 대해 '3No'(요청·협의·결정 없음) 정책을 유지하다가 충분한 국내적 논의없이 갑자기 결정하면서 충분히 예상되는 불이익에 어떻게 대비할지, 중국의 반발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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