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00

입력 2017-03-05 10:00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00

■ 직무복귀냐 자연인 신분이냐…朴대통령 앞에 놓인 두 갈래 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 측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헌재 선고 전 자진사퇴설'에 대한 일축했기 때문에 박 대통령에게는 탄핵 결과에 따라 두 갈래 길만 남은 상태이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박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해 국정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없는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 '법적 다툼'에 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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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비자협정 파기에 대사 추방…말레이-북한, 단교만 남았다



김정남 암살사건을 둘러싼 말레이시아와 북한의 갈등이 양국 간 '국교 단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4일 김정남 암살사건에 대한 현지 경찰 수사를 비판하고 말레이가 한국 등 적대 세력과 야합해 북한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발언을 한 자국 주재 강철 북한대사를 추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자히드 하미디 말레이 부총리가 지난 4일 북한과의 비자면제협정 파기를 선언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나온 초강력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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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 韓여행 취소·연기 벌써 수만명…'군대처럼 지시 이행'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추진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자국 여행사를 통한 한국관광 상품 판매를 금지하면서 실제로 예정된 한국관광을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달 15일 이후 한국관광 상품을 더는 팔지 말라고 중국 현지 여행사에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보다 앞서 이미 예약된 관광 일정마저 포기할 만큼 중국 당국의 압박과 규제 수위가 강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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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434만원 이상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



월 434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는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로 매달 최고 1만3천500원을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34만원에서 월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8만원에서 월 29만원으로 각각 올리는 내용의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하고 22일까지 의견을 받고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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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성장률 2년 연속 OECD 10위권…이제는 '성장 중진국'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2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0위권 수준으로 떨어졌다. OECD 가입 이후 한때 성장률 1위를 기록하는 등 최정상급 경제 활력을 과시했지만 이제는 OECD 내에서도 '성장 중진국'으로 처져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2.7%로 OECD 회원국 중 10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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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기밀 갖고 탈북하면 최대 10억원…보상금 4배 인상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최대 10억원으로 지금보다 4배 오른다.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와 같은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더 많은 고위급 인사의 탈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5일 탈북민이 제공한 정보나 장비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보로금(報勞金) 지급액을 대폭 인상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탈북민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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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는 불황인데 사행산업은 호황…2년 연속 매출 20조 돌파



경기 불황에도 사행산업은 전반적으로 호황을 이어가며 2년 연속으로 매출 20조원을 돌파했다. 5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복권, 강원랜드(내국인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소싸움 등 사행산업의 지난해 매출액(잠정)은 20조3천558억원으로 전년보다 7.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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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중 삼성 마지막 '그룹 공채' 공고…4월 16일 시험 치를 듯



삼성그룹의 마지막 신입사원 공채가 이달 중 공고된다. 삼성그룹 공채 시험은 내달 16일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채용 인원은 예년 수준(약 4천명)이거나 그보다 못 미치는 규모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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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오바마가 내전화 도청" 파문…전·현정권 대충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대선 직전 자신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시로 도청을 당했다고 돌연 주장해 워싱턴 정가에 파문이 일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즉각 대변인을 통해 "거짓말"이라고 정면 반박하고 나서 전·현 정권이 '도청 공방'으로 정면 충돌한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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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올해 경제성장률 "6.5% 정도"…작년보다 하향



중국이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열고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2017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6.5% 정도로 제시하면서, 가능하면 그 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의 목표였던 6.5∼7%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앞서 주요 투자은행과 경제분석기관 전문가들이 내놓은 전망치와는 일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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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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