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에 스캔들'속 日아베 9년 집권할까…자민당 당칙개정 승인
고이케 도쿄지사와 경쟁구도 주목…'극우행보' 개헌논의 가속화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총재 임기를 현행 연속 '2기 6년'에서 '3기 9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당칙 개정을 5일 정식 승인함에 따라 일단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9년 장기 집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2012년 9월 자민당 총재로 당선돼 그해 12월 총리가 된후 2015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무투표 재선된 아베가 이번 당칙 개정으로 차기 당 총재 선거 후보로 나설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대적할 '포스트 아베'가 없다는 점에서 현 체제에선 '아베 1강' 구도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 국유지 헐값매각에 아베 부인 연관 의혹속 내각지지율 추이 주목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총리가 역대 최장 집권을 실현하려면 향후 2개의 선거에서 안정된 의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일본에선 2019년 여름 실시될 참의원 선거와 2018년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중의원 선거가 있다.
최대 관심사는 아베 총리가 언제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치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자민당 측에선 7월 도쿄도(東京都) 의회 선거를 앞두고 상승세인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지사의 인기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아베 총리와 고이케 지사 간 대리전으로 치러졌던 도쿄 지요다(千代田) 구청장 선거에선 고이케 지사가 지원한 후보가 당선됐다.
고이케 지사는 작년 8월 취임 후 잇따른 개혁정책으로 아베의 경쟁자로 거론됐으며 신당을 창당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고이케 지사 이외에 최근 발목을 잡는 내정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도 "모리토모(森友) 학원 문제 등도 있고 연초보다는 (주변 여건이) 나쁘다"고 말했다.
학교법인 모리토모 학원이 아베 총리의 이름을 딴 초등학교를 짓는다며 모금활동을 했고 이 법인이 정부와 수의계약을 통해 헐값에 부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정권 차원의 스캔들로 확대될 기세를 우려한 발언이다.
이 일로 해당 초등학교 명예교장직을 맡았던 아베 총리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나왔고, 내각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생전퇴위 법안 등 중요 법안을 통과시키고 11월로 거론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일 일정 등을 고려해 중의원 해산 시기를 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베 총리는 지지율과 여론의 추이를 보며 유리한 시점을 중의원 해산 시기로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니혼게이자이는 재정 건전화도 아베 총리의 장기 집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소비세율 10% 인상을 재차 연기한 가운데 아베가 내세운 재정 건전화 목표는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 아베, 개헌 통해 '전쟁 가능 일본 만들기' 본격 나설 듯
이런 가운데서도 아베 총리는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실현을 위해 개헌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당 대회에서도 "개헌 발의를 위해 구체적인 논의를 리드해 갈 것"이라며 "이는 자민당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앞서 새해 국회 시정연설에선 일본 헌법 시행 70년이라는 하나의 단락을 맞이했다면서 앞으로 맞이할 70년이라는 새로운 단락에 어울리는 헌법이 필요한 만큼 국회의원들에게 개헌안 마련의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아베 총리는 취임 이후 '극우 행보'를 이어왔다. 2015년 9월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안보법이 대표적이다. 시민단체들은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가능하게 했다며 '전쟁법'이라고 비판해 왔다.
현행 일본 평화헌법의 핵심인 9조 개정에 집착해 온 아베 총리는 2012년 자민당이 마련한 개헌안 초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초안은 외국과의 분쟁 해결 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 9조를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개편해 정식 군대화해 외국과의 전쟁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국가의 상징'으로 규정한 일왕은 '국가 원수'로 바꿔 놓았다.
이 때문에 군국주의를 연상시킨다는 비판도 받았다.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연립 공명당을 합쳐 과반수를 얻으며 중·참의원에서 개헌 발의선(각각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이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헌법 9조 개정은 뒤로 미루고 긴급사태 조항 등 여야 간 이견이 적은 항목을 개헌하는 2단계 개헌론이 거론되고 있다.
j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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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케 도쿄지사와 경쟁구도 주목…'극우행보' 개헌논의 가속화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총재 임기를 현행 연속 '2기 6년'에서 '3기 9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당칙 개정을 5일 정식 승인함에 따라 일단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9년 장기 집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2012년 9월 자민당 총재로 당선돼 그해 12월 총리가 된후 2015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무투표 재선된 아베가 이번 당칙 개정으로 차기 당 총재 선거 후보로 나설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대적할 '포스트 아베'가 없다는 점에서 현 체제에선 '아베 1강' 구도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 국유지 헐값매각에 아베 부인 연관 의혹속 내각지지율 추이 주목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총리가 역대 최장 집권을 실현하려면 향후 2개의 선거에서 안정된 의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일본에선 2019년 여름 실시될 참의원 선거와 2018년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중의원 선거가 있다.
최대 관심사는 아베 총리가 언제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치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자민당 측에선 7월 도쿄도(東京都) 의회 선거를 앞두고 상승세인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지사의 인기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아베 총리와 고이케 지사 간 대리전으로 치러졌던 도쿄 지요다(千代田) 구청장 선거에선 고이케 지사가 지원한 후보가 당선됐다.
고이케 지사는 작년 8월 취임 후 잇따른 개혁정책으로 아베의 경쟁자로 거론됐으며 신당을 창당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고이케 지사 이외에 최근 발목을 잡는 내정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도 "모리토모(森友) 학원 문제 등도 있고 연초보다는 (주변 여건이) 나쁘다"고 말했다.
학교법인 모리토모 학원이 아베 총리의 이름을 딴 초등학교를 짓는다며 모금활동을 했고 이 법인이 정부와 수의계약을 통해 헐값에 부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정권 차원의 스캔들로 확대될 기세를 우려한 발언이다.
이 일로 해당 초등학교 명예교장직을 맡았던 아베 총리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나왔고, 내각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생전퇴위 법안 등 중요 법안을 통과시키고 11월로 거론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일 일정 등을 고려해 중의원 해산 시기를 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베 총리는 지지율과 여론의 추이를 보며 유리한 시점을 중의원 해산 시기로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니혼게이자이는 재정 건전화도 아베 총리의 장기 집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소비세율 10% 인상을 재차 연기한 가운데 아베가 내세운 재정 건전화 목표는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 아베, 개헌 통해 '전쟁 가능 일본 만들기' 본격 나설 듯
이런 가운데서도 아베 총리는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실현을 위해 개헌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당 대회에서도 "개헌 발의를 위해 구체적인 논의를 리드해 갈 것"이라며 "이는 자민당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앞서 새해 국회 시정연설에선 일본 헌법 시행 70년이라는 하나의 단락을 맞이했다면서 앞으로 맞이할 70년이라는 새로운 단락에 어울리는 헌법이 필요한 만큼 국회의원들에게 개헌안 마련의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아베 총리는 취임 이후 '극우 행보'를 이어왔다. 2015년 9월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안보법이 대표적이다. 시민단체들은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가능하게 했다며 '전쟁법'이라고 비판해 왔다.
현행 일본 평화헌법의 핵심인 9조 개정에 집착해 온 아베 총리는 2012년 자민당이 마련한 개헌안 초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초안은 외국과의 분쟁 해결 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 9조를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개편해 정식 군대화해 외국과의 전쟁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국가의 상징'으로 규정한 일왕은 '국가 원수'로 바꿔 놓았다.
이 때문에 군국주의를 연상시킨다는 비판도 받았다.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연립 공명당을 합쳐 과반수를 얻으며 중·참의원에서 개헌 발의선(각각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이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헌법 9조 개정은 뒤로 미루고 긴급사태 조항 등 여야 간 이견이 적은 항목을 개헌하는 2단계 개헌론이 거론되고 있다.
j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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