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美 전술핵 재배치 검토,'제2의 사드' 되지 않기를
(서울=연합뉴스) 미국이 강력한 대북 경고를 위해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극적 경고(dramatic warning)'를 주는 옵션으로 미국 정부가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국가안보팀은 두 차례의 백악관 상황실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모든 옵션들을 논의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달 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이 방안이 실제로 포함될지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검토' 수준으로라도 미국의 대북 정책에 공식 언급되면 국내 정치권에서도 한반도 핵무장론이 다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전술핵무기는 국지전에 사용될 수 있는 20kt(1kt = TNT 1천t 폭발력) 이하의 소형 핵무기를 말한다. 야포 또는 단거리미사일에 탑재되는 핵탄두 외에 핵배낭, 핵지뢰, 핵기뢰 등이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장거리폭격기 등으로 운단되고 수백 kt의 위력을 보이는 전략핵무기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전구(戰區)가 짧은 한반도 같은 지역에서는 전술핵무기의 개전 억제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한반도에서 미국의 실행적 확장억제력을 높이는 데는 전술핵무기 재배치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주한미군에서 전술핵무기가 철수된 것은 조지 부시 대통령 때인 1991년 9월이다. 남북은 그해 12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했고, 이 선언은 이듬해 2월 남북 기본합의서와 함께 발효됐다. 그러나 북한은 2006년 이후 지난해 9월까지 다섯 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했고, 수시로 미사일 시험 발사 도발도 해왔다.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하지만 26년 전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철수할 때와는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게 사실이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 기류는 갈수록 고조되는 분위기다. 미 행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북한의 핵개발을 미국의 가장 심각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믿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CNN이 보도하기도 했다. 미국이 한반도 전략핵무기 재배치를 검토하는 것도 이런 대북 인식 하에서 이뤄진 듯하다. 그럼에도 북한은 조금도 기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한국과 미국에 대해 호전적 태도와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일례로 북한은 지난달 10일(현지시간) 미·일 정상회담이 열리자 그 다음날 신형 중거리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이튿날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살해됐다. 북한은 이달 1일 조선아시아태평양위 대변인 담화를 내고 "핵보유국, 전략로켓 강국으로서", "미국과 추종세력" 등 위협적인 표현을 동원해 한미연합 독수리훈련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담화는 또 '괴리 역적 무리들이나 처리하자고 핵무기를 쓰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을 직접 위협하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 등 일부 유력 정치인들도 우리의 핵무장론에 동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 의원은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한미 연합전력 안에 전술핵이 포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들은 대부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따라 조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될 경우 이 문제는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안보 이슈로 부상할 공산이 크다. 정치권에서 '제2의 사드' 파문으로 비화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선 국방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북한을 보는 시각에서 한국과 미국이 똑같을 수도 없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양국 군을 지키는 데 주 목적이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처럼 중차대한 안보 문제가 대선 국면에서 각 당의 득표 전략에 파묻혀 실종되면 안 된다. 정부가 주도권을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선 국면이라고 적당히 넘기지 말고 진지한 논의와 고민은 해야 한다. 각당 대선주자들도 이 문제에 대한 정책 구상을 분명히 밝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좋다고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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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미국이 강력한 대북 경고를 위해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극적 경고(dramatic warning)'를 주는 옵션으로 미국 정부가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국가안보팀은 두 차례의 백악관 상황실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모든 옵션들을 논의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달 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이 방안이 실제로 포함될지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검토' 수준으로라도 미국의 대북 정책에 공식 언급되면 국내 정치권에서도 한반도 핵무장론이 다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전술핵무기는 국지전에 사용될 수 있는 20kt(1kt = TNT 1천t 폭발력) 이하의 소형 핵무기를 말한다. 야포 또는 단거리미사일에 탑재되는 핵탄두 외에 핵배낭, 핵지뢰, 핵기뢰 등이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장거리폭격기 등으로 운단되고 수백 kt의 위력을 보이는 전략핵무기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전구(戰區)가 짧은 한반도 같은 지역에서는 전술핵무기의 개전 억제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한반도에서 미국의 실행적 확장억제력을 높이는 데는 전술핵무기 재배치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주한미군에서 전술핵무기가 철수된 것은 조지 부시 대통령 때인 1991년 9월이다. 남북은 그해 12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했고, 이 선언은 이듬해 2월 남북 기본합의서와 함께 발효됐다. 그러나 북한은 2006년 이후 지난해 9월까지 다섯 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했고, 수시로 미사일 시험 발사 도발도 해왔다.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하지만 26년 전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철수할 때와는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게 사실이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 기류는 갈수록 고조되는 분위기다. 미 행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북한의 핵개발을 미국의 가장 심각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믿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CNN이 보도하기도 했다. 미국이 한반도 전략핵무기 재배치를 검토하는 것도 이런 대북 인식 하에서 이뤄진 듯하다. 그럼에도 북한은 조금도 기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한국과 미국에 대해 호전적 태도와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일례로 북한은 지난달 10일(현지시간) 미·일 정상회담이 열리자 그 다음날 신형 중거리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이튿날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살해됐다. 북한은 이달 1일 조선아시아태평양위 대변인 담화를 내고 "핵보유국, 전략로켓 강국으로서", "미국과 추종세력" 등 위협적인 표현을 동원해 한미연합 독수리훈련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담화는 또 '괴리 역적 무리들이나 처리하자고 핵무기를 쓰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을 직접 위협하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 등 일부 유력 정치인들도 우리의 핵무장론에 동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 의원은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한미 연합전력 안에 전술핵이 포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들은 대부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따라 조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될 경우 이 문제는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안보 이슈로 부상할 공산이 크다. 정치권에서 '제2의 사드' 파문으로 비화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선 국방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북한을 보는 시각에서 한국과 미국이 똑같을 수도 없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양국 군을 지키는 데 주 목적이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처럼 중차대한 안보 문제가 대선 국면에서 각 당의 득표 전략에 파묻혀 실종되면 안 된다. 정부가 주도권을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선 국면이라고 적당히 넘기지 말고 진지한 논의와 고민은 해야 한다. 각당 대선주자들도 이 문제에 대한 정책 구상을 분명히 밝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좋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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