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헌재사찰 사실이면 국조하고 필요시 특검해야"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류미나 기자 =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최선의 방어책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밖에 없다"면서 사드 신속 배치를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이것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든 IRBM(중거리탄도미사일)이든 북한이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의 사드 보복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도,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드가) 배치되는 것이 맞다"라면서 "(국방부와 롯데간 사드 부지) 계약이 완료된 만큼 조기 대선이 있다면 대선 이전에 사드를 확실히 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드 조기 배치만이 중국이 사드를 이유로 경제보복을 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포기하도록 하는 일이 될 것"이라면서 사드 배치 이후 중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 변화 등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저는 일관되게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해왔다"면서 "국방부와 군이 미국과 협의해서 전술핵 재배치를 결정한다면 그 결정 자체부터 시인도 부인도 않는 NCND 전략으로 가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중국이나 인접국에서 매우 예민한 파장을 낳을 수 있다"면서 "전술핵 재배치 결정을 하더라도 NCND 전략으로 나가야 하며, 우리의 억지전력은 강화하되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둔 헌법재판소에 대해 사찰을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드러난 혐의가 없어서 조심스럽지만, 만약 사찰이 드러나면 당장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특검을 임명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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