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해결방법 없어…형소법 보완돼야"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해결방법 없어…형소법 보완돼야"

특검 "수사기간 턱없이 부족…향후 특검법서 보장 필요"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90일간의 대장정을 마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과 수사 기간 연장 무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향후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6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건이 매우 중대하고 광범위한 것에 비해 수사 기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며 "향후 특검법 제정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 기간 연장 여부를 임명권자에 맡길 것이 아니라 특별검사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검은 "본건처럼 대통령 관련 수사 기간 연장을 대통령이 승인하는 것은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약 6개월간의 수사 기간을 정해주고 나머지 기간 사용은 특별검사가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결국 불발에 그치게 된 것에 대해서도 향후 형사소송법에서 보완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법원이 청와대 압수수색영장 불승인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 것은 수사기관이 불승낙에 상관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였지만 물리력에 의해 압수수색이 저지되는 경우해결책이 없다"며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을 정비해 불승인에 관한 사법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향후 특검법에 공소유지를 위해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의 파견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공소유지 기간에는 특별검사 등의 겸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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