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이탈리아 총리 "독일과 프랑스가 유로존 경제위기의 뿌리"

前 이탈리아 총리 "독일과 프랑스가 유로존 경제위기의 뿌리"

2003년 규정 위반한 양국 아무 제재 안 받은 문제 지적



(서울=연합뉴스) 최병국 기자 = 마리오 몬티 전(前) 이탈리아 총리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경제위기의 근원은 독일과 프랑스 두 강대국이라고 비판했다.

6일 유럽 전문매체 유랙티브 등에 따르면, 몬티 전 총리는 지난 3일부터 그리스에서 열린 '델피경제포럼'(DEF) 연설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몬티 전 총리는 유로존 창설에 가장 큰 역할을 한 독일과 프랑스가 지난 2003년 각각 유로존 안정성장협약(SGP)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EU 집행위원으로 일하고 있던 자신은 SGP의 재정적자 규정을 위반한 남유럽국가 프랑스와 불균형예산으로 규정을 어긴 북유럽 국가 독일에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더 많은 조치', 즉 제재를 하기를 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로마노 프로디 위원장이 이끄는 EU 집행위원회를 비롯한 EU 최고의사결정기관들이 모두 두 나라에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유로존의 '가장 존경받는 부모'인 독일과 프랑스 두 강대국의 위반에는 눈을 감은 것이 협약을 꼭 지켜야 한다는 의식의 해이를 초래했고 이후 그리스 등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진 것이라는 지적이다.

몬티 전 총리는 SGP 등의 재정통제 정책 관련 일부 규정들이 "낯설고 때론 잔인한 것이긴 하지만 현재 세대 정부들의 정책으로부터 미래 세대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어떤 회원국이든 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재정 관련 규율은 북유럽 국가들이 (남유럽 국가들을 괴롭히려는) '가학적 선택'이 아니라면서 "유로존의 결점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항들이 없었다면 그리스와 이탈리아 재정위기로 훨씬 더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도보수 성향 경제학자 출신의 몬티 전 총리는 EU 집행위원으로서 10년간 활동했으며 2011~2013년 이탈리아 총리를 지냈다.


choib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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