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장애인 인권컨트롤타워"…李 "장애인 年100만원 기본소득"

安 "장애인 인권컨트롤타워"…李 "장애인 年100만원 기본소득"

安 "개헌시 장애인권 보장 헌법 명시" 李 "최저임금도 차별 없애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6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장애인자립생활 콘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공약을 소개했다.

우선 안 지사는 이 자리에서 "현재 장애인 정책이 18개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 정책을 종합적으로 집행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장애인 권리 보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둬서 정책의 집행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안 지사는 또 "현재 정부 예산에서 장애인 관련 예산이 0.5%다. 이 예산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2%대의 장애인 정책예산을 갖는 나라를 만들어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특히 안 지사는 "앞으로 헌법을 개정한다면, 개헌 논의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 보장이 분명히 (헌법에) 명시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충남도가 과거 '장애인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 수용시설을 추진할 때 담당 공무원이 '중증 장애인을 시설에 수용하면 죽어서야 나온다'며 반대했다는 얘기를 전하면서 "시설 수용보다는 자활 센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설에 수용해 눈에 안 보이도록 할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평등한 기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뒤이어 축사를 한 이 시장은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장애인 정책이다. 저도 장애인이기 때문"이라며 "특히 다른 어떤 정당 후보와도 다르게 제가 유일하게 '장애인 배당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모든 장애인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과거 소년공으로 일하다 손목뼈가 골절되면서 기형이 돼 6급 장애인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 시장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면서도 장애인을 예외로 해 더 적게 주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를 폐지해야 하는데, 폐지법을 만들면 오히려 장애인 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 예외 제도를 폐지하되 차액을 보조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약속은 누구나 한다. 그동안 정치인들이 제시한 공약은 무수히 많다"며 "그러나 정치는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아니며, 누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그것을 지키느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한 약속은 단순히 권력을 얻기 위한 교언영색이 아닌 천금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 지키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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