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과학자들 "전쟁용 과학연구 하지 않겠다"

일본 과학자들 "전쟁용 과학연구 하지 않겠다"

일본학술회의 성명안 마련…4월 총회 상정 예정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과학자들의 대표 기관인 일본학술회의가 군사연구를 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계승하는 내용의 성명안을 마련했다고 교도통신이 6일 보도했다.

일본학술회의의 안보연구 관련 검토위원회는 '전쟁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 연구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지난 1950년과 1967년 발표한 성명의 기본 방침을 계승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성명안을 마련했다.

일본학술회의는 과학자들의 전쟁 협력에 대한 반성에서 두 차례에 걸쳐 군사연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으며 이는 일본 내 많은 과학자들에게 하나의 지침 역할을 해왔다.

군국주의를 가속화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대학 등 연구기관에 첨단무기나 군장비 관련 연구 지원비로 지난해 예산 6억 엔(약 60억 원)의 18배에 달하는 110억 엔(약 1천112억 원)을 올해 편성했고 일본학술회의는 최근 이와 관련한 논의를 거듭해 왔다.

일본학술회의가 새롭게 마련한 성명안에선 "정부 개입이 강해질 우려가 있다"며 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에 응모의 타당성을 신중히 심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방위성의 연구 공모제도에 대해선 학술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많다며 군사 연구가 아닌 민생 분야 연구자금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대학에서 실시하는 미군의 용역 연구를 포함한 '군사적 안보 연구' 전체에 대해 "학술의 건전한 발전과 긴장관계에 있다"고 지적하고 대학 등 연구기관에선 "적절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내용은 오는 7일 열리는 검토위원회에서 논의돼 합의를 거친 뒤 4월 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성명안은 방위성 연구 공모제도의 폐지나 대학의 응모 금지 등을 요구하지는 않아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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