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과도한 규제입법 말라… 상법개정안 반대" 결의문

경제계 "과도한 규제입법 말라… 상법개정안 반대" 결의문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경제계는 7일 "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적 입법을 지양하고 고용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시장경제원칙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와 업종·지역별 단체들로 구성된 경제단체협의회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2017년 정기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계 제언' 발표문에서 "특히 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상법 개정안은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일률적·강제적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투기자본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커 개정안대로 입법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기업 하기 힘든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발표문에서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쏟아내는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계는 "기업이 잘되고 취직이 잘 되면 세수는 저절로 늘어나게 돼 있다"며 "그러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없이 세금을 더 걷어 복지지출을 늘리려는 의견들이 많이 대두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노사관계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법치주의가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계가 정국 혼란을 틈타 재벌 개혁, 재벌 총수 구속,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반대 등 정치적 구호를 앞세워 정치파업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정부가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는 한편 정치권도 법과 원칙 내에서 노사의 자율적인 해결을 존중해 산업현장의 노사문제 개입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산업현장 기초질서 점검단'을 출범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준법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계는 투자와 고용 확대,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에 힘쓰고 투명경영 실천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우리 경제 살리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경제단체협의회는 이를 위해 올해 사업목표를 '정치·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업체질 강화'로 정했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투자확대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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