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광역의회·기초자치단체 "지방분권 개헌은 시대 과제"

대구경북 광역의회·기초자치단체 "지방분권 개헌은 시대 과제"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시·경북도의회, 대구구청장군수협의회, 경북시장군수협의회 등 7개 단체가 7일 대구시의회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지방분권 개헌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시대 과제이다"며 "대한민국 쇠퇴를 막고 실질적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집권국가를 지방분권국가로 바꾸는 개헌이야말로 낡은 대한민국에서 벗어나 국민중심인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는 근본 개혁이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한을 이양하는 지방분권으로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개헌특위는 특위개헌안에 지방 입법·재정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며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지역 대표형 상원 도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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