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공공부문 5년간 11만명 축소·임금동결…5대연금 통합"

손학규 "공공부문 5년간 11만명 축소·임금동결…5대연금 통합"

공공부문 개혁안 발표…'평민만세' 대선 공약 시리즈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7일 공무원과 공기업 인력을 줄이고 5대 공적 연금을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부문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하지만 눈앞의 공무원은 현대판 양반이고 오히려 국민이 머슴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정부개혁으로부터 출발해 정치와 사회 전 분야의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며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신입을 퇴직자의 절반만 채용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5년 동안 공무원과 공공기관 인력 11만 명을 줄이고, 임직원 임금 인상을 동결해 공무원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간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5대 공적 연금을 '하나로 연금'으로 모두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공무원 5급 공채(행정고시)를 폐지하되 필요시 경력직 채용으로 전환하고, 호봉제 간격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며 9급 채용에 고졸 50% 할당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독과점 공직 유관단체를 비롯해 정부 각 부처·청·위원회가 관리하는 단체에 대한 정부 특혜 및 지원 규모를 대대적으로 조사해 임기 중 50%로 감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지원금액을 올해 52조1천억원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2012년 당시 36조 9천억원 수준으로 감축하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48.8%에 달했던 공공분야 지출을 30% 후반에서 40% 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손 전 대표 측은 추산했다.

이런 정부 및 공공부문 개혁 추진을 위해 시민-공무원-공공기관 노동조합-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국가개혁회의를 구성하고,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 개혁 과제를 집중적으로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손 전 대표는 자신의 대선 공약 시리즈를 '평민만세'(평범한 국민이 살 만한 세상)로 이름 붙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한 공정만세(공공부문 개혁으로 정의로운 사회 이루어 국민이 만족한 세상)를 시작으로 점빵만세(상점과 빵가게를 운영해도 피해보지 않는 살 만한 세상)와 실버만세(실력 없다고 버려지지 않는 실버세대가 만족스러운 세상) 등이 있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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