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교 비정규직 식비 지원' 놓고 도의원-민노총 설전

경남 '학교 비정규직 식비 지원' 놓고 도의원-민노총 설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교육청의 비정규직 지원 정책과 관련, 도의원이 '노조 눈치보기'라며 비판을 제기하자 노동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천영기 도의원은 7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도교육청이 2017년 임금교섭 타결시까지 (학교급식 종사자) 급식비 징수 결정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렇게 되면 현재 지급되는 매달 8만원의 정액 급식비에 더해 매달 6만∼10만원 이상을 추가 면제받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매달 14만원 이상의 급식비가 지원되는 것과 같다"며 "이는 정규직 공무원이 받는 정액 급식비 13만원과 비교하면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 1월에는 방과후 돌봄전담사가 하루 4시간 30분 이상만 근무한다면 명절 휴가비와 급식비 전액을 지급하라고 했다"며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과 하루 절반만 근무하는 직원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이 도교육청이 생각하는 평등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발언했다.

또 "도교육청은 박종훈 교육감 취임 이후 비정규직노조와 7차례 임금 협상을 통해 1인당 연간 200만원이 넘는 임금 인상 혜택을 주고 있다"며 "비정규직 인건비도 정규직 공무원의 임금 인상율 3%보다 배 이상 높은 7%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진보 성향의) 박 교육감이 정치적 지지기반인 비정규직노조 눈치보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노조 챙기기에만 신경쓰고, 학생들 교육환경 개선과 학력 향상 등 교육청 본연의 업무에 소홀히 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천 의원의 발언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도교육청이 따뜻한 밥을 만드는 학교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라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도 교육의 한 주체임을 몰라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대중조직인 학교비정규직노조를 교육감의 정치적 지지기반으로 몰아붙인 것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도교육청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급식 종사자의 급식비 납부 또는 면제에 대한 건은 올해 임금협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방과후 돌봄전담사에게는 1일 8시간 근무자에 비해 급여를 적게 받는 상황에서 처우 개선을 해주고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명절 휴가비 등을 8시간 근무자와 동일하게 지급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등 처우 개선은 도교육청에서만 추진하는 편파적 사업이 아니라 국정사업"이라고 반박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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