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전월세 상한제 도입"

천정배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전월세 상한제 도입"

대선공약 발표…"집 걱정 없는 나라 만들겠다"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민의당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든 천정배 전 대표는 7일 "공공임대주택 100만호를 공급해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민생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주거불안 해소 대책을 내놨다.

천 전 대표는 "박근혜정부 4년 부동산 대책은 모두 '빚내서 집 사라'였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들이 떠안아 전·월세 부담이 급증하며 결혼과 출산이 늦춰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 ▲세입자의 권리 보호 ▲주거급여 예산 지원 대상 확대와 금액 현실화 ▲부동산 투기 근절 ▲주택가격지수 선물제도 등 선진금융기법 도입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투자로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셰어하우스와 공공원룸을 늘려 대학생과 청년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전·월세 계약기간을 4년간 보장하고, 전·월세 5% 상한제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실업이나 육아휴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는 전·월세자금 대출과 한시적인 주거급여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토지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개발이익을 환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고 공언했다. 공공아파트 분양원가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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