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서두르며 中대북압박 역할 기대, 양립가능할까
사드로 대북 억지력 커지지만 中대북압박 유도 어려워질수도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일과 북한 비핵화를 통해 문제의 근원을 없애는 일은 '동전의 양면'이다. 전자가 '수비'라면 후자는 '공격'에 빗댈 수 있다.
한미가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퇴로'를 차단하고 있는 가운데 사드가 대북 억지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북핵 해결 프로세스에서 중국의 대북 압박을 유도하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견해가 일각에서 나온다.
한미가 사드 전개 사실을 발표한 7일 중국 정부는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한미 사드 배치를 결연히 반대하고 필요한 조치를 결연히 취해 안보이익을 수호할 것"이라며 예상대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간 중국 정부는 사드에 반발하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그 맥락에서 연말까지 북한산 무연탄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지난달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이 사드와 북핵에 대한 협력을 분리하는 대응 기조를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예상이 조금씩 엇갈린다.
성균관대 이희옥 교수는 7일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핵과 사드를 별도로 돌리고 있어 둘을 섞지는 않을 듯 하다"며 "중국이 북핵과 관련한 국제사회 협력 체제에서 빠져 나오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중국으로부터 한국의 북핵 해법, 이른바 '코리안 솔루션'(Korean solution)에 대해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제했지만 "중국이 사드와 북핵 협력을 연계하기엔 부담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향후 사드 배치 이후 한국 입장에 따라 사드 갈등이 단기간에 극복될 수도 있고 장기화할 수도 있는데, 장기화한다면 대북 제재에서도 중국의 협력을 얻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한·미·중이 궁극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지만 만약 사드 배치 이후 한미일의 지역 안보 협력체제가 강화하고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한국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중국은 장기적으로 북한을 전략적으로 포용할 수 밖에 없고 대북제재에도 미온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김 교수는 "한국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중국을 견제하는 미일동맹과, 북핵에 대응하는 한미동맹은 그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 중국도 향후 한국과의 갈등을 전략적으로 봉합하고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이달 하순 한중일 방문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중국의 대북 압박이 양립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풍향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틸러슨은 사드 배치를 놓고 중국 측 카운터파트(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또는 왕이 외교부장)와 '일합'을 겨루는 동시에 중국의 대북 압박 강화를 재차 촉구할 전망이다. 그는 이미 지난달 17일 왕이(王毅) 부장과의 외교장관회담때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도발을 저지시키라고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틸러슨이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보이콧(secondary boycott) 카드를 빼들 수 있음을 경고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결국 미국의 강력한 대북 영향력 행사 요구 앞에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향후 북핵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jh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드로 대북 억지력 커지지만 中대북압박 유도 어려워질수도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일과 북한 비핵화를 통해 문제의 근원을 없애는 일은 '동전의 양면'이다. 전자가 '수비'라면 후자는 '공격'에 빗댈 수 있다.
한미가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퇴로'를 차단하고 있는 가운데 사드가 대북 억지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북핵 해결 프로세스에서 중국의 대북 압박을 유도하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견해가 일각에서 나온다.
한미가 사드 전개 사실을 발표한 7일 중국 정부는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한미 사드 배치를 결연히 반대하고 필요한 조치를 결연히 취해 안보이익을 수호할 것"이라며 예상대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간 중국 정부는 사드에 반발하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그 맥락에서 연말까지 북한산 무연탄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지난달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이 사드와 북핵에 대한 협력을 분리하는 대응 기조를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예상이 조금씩 엇갈린다.
성균관대 이희옥 교수는 7일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핵과 사드를 별도로 돌리고 있어 둘을 섞지는 않을 듯 하다"며 "중국이 북핵과 관련한 국제사회 협력 체제에서 빠져 나오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중국으로부터 한국의 북핵 해법, 이른바 '코리안 솔루션'(Korean solution)에 대해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제했지만 "중국이 사드와 북핵 협력을 연계하기엔 부담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향후 사드 배치 이후 한국 입장에 따라 사드 갈등이 단기간에 극복될 수도 있고 장기화할 수도 있는데, 장기화한다면 대북 제재에서도 중국의 협력을 얻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한·미·중이 궁극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지만 만약 사드 배치 이후 한미일의 지역 안보 협력체제가 강화하고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한국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중국은 장기적으로 북한을 전략적으로 포용할 수 밖에 없고 대북제재에도 미온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김 교수는 "한국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중국을 견제하는 미일동맹과, 북핵에 대응하는 한미동맹은 그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 중국도 향후 한국과의 갈등을 전략적으로 봉합하고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이달 하순 한중일 방문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중국의 대북 압박이 양립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풍향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틸러슨은 사드 배치를 놓고 중국 측 카운터파트(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또는 왕이 외교부장)와 '일합'을 겨루는 동시에 중국의 대북 압박 강화를 재차 촉구할 전망이다. 그는 이미 지난달 17일 왕이(王毅) 부장과의 외교장관회담때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도발을 저지시키라고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틸러슨이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보이콧(secondary boycott) 카드를 빼들 수 있음을 경고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결국 미국의 강력한 대북 영향력 행사 요구 앞에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향후 북핵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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