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 8일 이후 통보"…선고기일 지정 못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가 7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됐던 선고기일 공개를 8일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헌재 관계자는 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를 오늘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진행했다"면서 "오늘 선고기일과 관련된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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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내년 적자전환…고령화로 바닥 드러낸 4대보험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4대 보험·연금의 재정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2018년 적자로 전환, 2023년에는 적립금이 모두 소진되고 이미 적자가 시작된 장기요양보험은 3년 뒤인 2020년 적립금이 모두 고갈될 위기에 놓인다는 정부의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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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등 7대 보험, 작년 620조 투자해 28조 벌었다
국민연금 등 7대 사회보험이 작년 한 해 금융자산 620조 원을 굴려 원금의 4.6% 규모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해외·대체투자를 확대하는 등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도록 해 사회보험 재정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7일 기획재정부가 연 '제4차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정책협의회'에서는 2016년 사회보험 자산운용 실적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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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해커조직 한국·롯데 상대 정식 공격 선언"
중국 해커들이 한국과 롯데그룹 상대로 공격을 정식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중국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등에는 "중국 해커들이 공식적으로 한국과 롯데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다"며 이들이 롯데의 미국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 제공에 반대해 행동에 나섰다고 전하는 글이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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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희 동영상' 촬영 지시자 구속…피의자는 CJ 직원
이건희(75)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인물이 검찰에 붙잡혀 구속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 동영상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촬영) 혐의로 S씨를 구속했다. 검찰 조사 결과S씨는 CJ그룹 부장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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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의원 56명 "탄핵 각하 또는 기각해달라"…헌재에 탄원서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 56명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해 7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한국당 김진태·박대출·전희경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이 자발적인 의사를 모아서 56명의 뜻을 헌재에 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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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억 들인 대입전형 지원 시스템 '에듀팟' 무용지물 우려"
교육부가 대학입학 전형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한 '에듀팟 시스템'이 무용지물로 전락할 상황에 놓였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7일 교육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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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경자 유족 "'미인도' 시비 직전에 위조단 사건 있었다"
천경자 화백의 유족 측이 '미인도'를 둘러싼 위작 시비가 시작되기 직전에 미술품 위조단이 대거 검거되는 일이 있었다며 '미인도'가 위작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7일 천 화백 유족의 변호인단은 1991년 4월 1일자 검찰공보를 공개하며 그해 2월 서울지검 특수2부가 김환기, 이중섭, 천경자 등의 위작을 만드는 조직을 검거했다고 발표했고 언론에도 보도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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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없는 하루" 세계 각국서 '여성의 날' 총파업
109주년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전 세계적으로 '여성 없는 하루'(A Day Without A Woman) 총파업이 펼쳐진다고 미 언론들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1월 21일 워싱턴DC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열린 '반(反) 트럼프 여성행진' 주최 측이 주도하는이번 총파업에는 50개국 이상의 여성들이 동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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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못미더운 EU에 '자체 핵우산 아이디어' 등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립주의 탓에 미국과 결별하는 수가 있다며 소수 유럽 관리들이 자체 핵 억지력을 입에 올리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미국을 제외한 독자적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이 갑자기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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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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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가 7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됐던 선고기일 공개를 8일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헌재 관계자는 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를 오늘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진행했다"면서 "오늘 선고기일과 관련된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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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내년 적자전환…고령화로 바닥 드러낸 4대보험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4대 보험·연금의 재정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2018년 적자로 전환, 2023년에는 적립금이 모두 소진되고 이미 적자가 시작된 장기요양보험은 3년 뒤인 2020년 적립금이 모두 고갈될 위기에 놓인다는 정부의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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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등 7대 보험, 작년 620조 투자해 28조 벌었다
국민연금 등 7대 사회보험이 작년 한 해 금융자산 620조 원을 굴려 원금의 4.6% 규모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해외·대체투자를 확대하는 등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도록 해 사회보험 재정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7일 기획재정부가 연 '제4차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정책협의회'에서는 2016년 사회보험 자산운용 실적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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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해커조직 한국·롯데 상대 정식 공격 선언"
중국 해커들이 한국과 롯데그룹 상대로 공격을 정식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중국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등에는 "중국 해커들이 공식적으로 한국과 롯데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다"며 이들이 롯데의 미국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 제공에 반대해 행동에 나섰다고 전하는 글이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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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희 동영상' 촬영 지시자 구속…피의자는 CJ 직원
이건희(75)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인물이 검찰에 붙잡혀 구속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 동영상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촬영) 혐의로 S씨를 구속했다. 검찰 조사 결과S씨는 CJ그룹 부장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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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의원 56명 "탄핵 각하 또는 기각해달라"…헌재에 탄원서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 56명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해 7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한국당 김진태·박대출·전희경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이 자발적인 의사를 모아서 56명의 뜻을 헌재에 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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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억 들인 대입전형 지원 시스템 '에듀팟' 무용지물 우려"
교육부가 대학입학 전형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한 '에듀팟 시스템'이 무용지물로 전락할 상황에 놓였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7일 교육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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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경자 유족 "'미인도' 시비 직전에 위조단 사건 있었다"
천경자 화백의 유족 측이 '미인도'를 둘러싼 위작 시비가 시작되기 직전에 미술품 위조단이 대거 검거되는 일이 있었다며 '미인도'가 위작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7일 천 화백 유족의 변호인단은 1991년 4월 1일자 검찰공보를 공개하며 그해 2월 서울지검 특수2부가 김환기, 이중섭, 천경자 등의 위작을 만드는 조직을 검거했다고 발표했고 언론에도 보도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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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없는 하루" 세계 각국서 '여성의 날' 총파업
109주년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전 세계적으로 '여성 없는 하루'(A Day Without A Woman) 총파업이 펼쳐진다고 미 언론들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1월 21일 워싱턴DC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열린 '반(反) 트럼프 여성행진' 주최 측이 주도하는이번 총파업에는 50개국 이상의 여성들이 동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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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못미더운 EU에 '자체 핵우산 아이디어' 등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립주의 탓에 미국과 결별하는 수가 있다며 소수 유럽 관리들이 자체 핵 억지력을 입에 올리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미국을 제외한 독자적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이 갑자기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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