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인터넷 통합 규제法 필요하다"

"방송·통신·인터넷 통합 규제法 필요하다"

국회 토론회서 학자 주장…방통위는 '종합 이용자구제법' 제안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규제 검토가 본격화하면서 방송·통신·인터넷 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 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천대 최경진 교수(법학)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연 '뉴노멀 시대의 ICT(정보통신기술) 규제체계 개편'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방송·통신·인터넷에 관한 수평적 규제 체제를 검토해야 한다"며 방송통신통합법(가칭)의 신설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이날 발제 자료에서 "검색엔진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의 영향력이 급증하면서 산업 간의 충돌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며 "인터넷 플랫폼(서비스 공간)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고 방송·통신 등 다른 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내 방송·통신 규제는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나뉘어 있고, 특히 모바일 시대를 맞아 막대한 광고 수익을 올리는 대형 인터넷 사업자는 규제를 할 법적 체제가 거의 없는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따라 현재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규제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해당 규제 체제의 큰 틀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방통위의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방송·통신·인터넷 영역의 사용자 피해 구제 제도를 하나로 합치는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이용자의 서비스 불만 사안이나 사업자와의 분쟁 등 문제는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데, 지금은 방송·통신 등으로 법이 쪼개져 불효율 문제가 크다"며 "일단 이용자구제 차원에서라도 통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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