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공사 "과천 재건축 분양가 높으면 보증 거부"(종합)

입력 2017-03-09 10:41   수정 2017-03-09 10:53

주택보증공사 "과천 재건축 분양가 높으면 보증 거부"(종합)

강남·서초 이어 과천 재건축도 분양가 적정성 검토 착수

과천 주공1 시공사 3.3㎡당 3천300만원대 제시…고분양가 제동 걸리나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최근 재건축 수주 과열로 고분양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과천시를 지난해 강남·서초구처럼 리스크 관리 대상지역에 포함해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과천 재건축 단지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강남·서초구에 이어 과천시 등 분양가 과열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 가격 적정성 검토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보증공사는 지난해 강남 재건축 일반분양가를 중심으로 가격이 높게 책정되자 '고분양가 사업장 보증보증 처리 기준'을 만들고, 강남구와 서초구 2곳을 보증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 분양가의 110%를 초과하거나,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의 최고 평균 분양가 또는 최고 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를 고분양가로 규정하고 분양보증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 여파로 지난해 7월 3.3㎡당 평균 4천310만원에 분양을 하려 했던 강남구 개포 주공3단지의 경우 인근 아파트 분양가보다 10% 이상 비싸다는 이유로 분양보증을 거부당해 한달이상 분양이 지연되기도 했다. 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이 없으면 지자체의 분양승인을 받지 못해 청약도 할 수 없다.

개포 주공3단지는 조합이 결국 3.3㎡당 4천137만원으로 평균 분양가를 낮추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보증공사는 이 기준을 최근 재건축 수주전이 과열되며 고분양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과천시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 적용해 분양보증 심사를 까다롭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달 26일 시공사 선정총회를 여는 과천 주공1단지의 경우 현대건설[000720], GS건설[006360], 대우건설[047040] 등 3파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조합이 입찰시 써내라고 요구한 일반분양가를 현대건설의 경우 3.3㎡당 3천300만원, 대우건설은 3천313만원을 제시했다.

이는 작년 5월 과천에서 분양한 '래미안 과천 센트럴스위트'(주공 7-2단지 재건축)의 분양가가 3.3㎡당 평균 2천700만원인 것에 비해 무려 20% 이상 높은 것이어서 주택보증의 심사 기준을 적용하면 분양보증 거부 대상이 된다.

과천 주공1단지 입찰 참여 건설사들은 고분양가 외에도 조합에 과도한 보장 조건을 제시하며 과잉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우건설은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해당 주택을 3.3㎡당 3천147만원에 매입을 해주고, 현대건설은 9억원이 넘는 일반분양분에 대해 중도금 대출 보증을 직접 해주기로 했다. GS건설은 미분양 대책비 100억원을 부담키로 하는 등 전례없던 파격 조건을 내걸었다.

이 아파트는 이달 말 시공사를 교체 선정해 올해 하반기 일반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윤순 심사평가처장은 "보증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강남, 서초에만 적용되고 있는 리스크 관리 지역을 다른 과열 우려지역까지 확대 적용할 것"이라며 "고분양가 논란이 있는 과천시를 중심으로 분양가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가 서둘러 고분양가 진화에 나선 것은 과천 주공1단지를 비롯해 앞으로 이 지역에서 재건축 일반분양이 줄을 잇기 때문이다.

과천에선 주공1단지를 비롯해 주공2, 6, 7-1, 12단지가 연내 일반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이어서 분양가 인상 릴레이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 대응 하겠다는 것이다.

현지 중개업소 대표는 "작년 5월 분양한 래미안센트럴스위트는 전용면적 84㎡ 최고 분양가가 9억7천만원이었는데 과천 주공 1단지는 11억∼12억원에 달하는 셈"이라며 "이 가격대로 분양을 한다면 불과 1년 만에 과도하게 가격이 오르는 것이어서 시장의 저항감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올해 강남권에서도 개포 주공4단지와 개포 시영, 개포 주공8단지, 청담 삼익 등 인기 재건축 단지의 일반분양이 대기중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집값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분양가 책정은 주변 주택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고 입주 시점에 실제 가격이 하락할 경우 분양보증 리스크로 이어진다"며 "청약조정지역에 포함된 과천을 비롯해 비강남권이라도 고분양가와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은 보증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