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주간화제] 임종룡 "분식회계·부실감사 엄벌"

[증권가 주간화제] 임종룡 "분식회계·부실감사 엄벌"

"회계투명성 전세계 최하위권, 뼈아픈 반성과 무거운 책임감 느껴"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이번 주 증권가에서는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와 동일 수준의 제재와 처벌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강경한 발언이 화제가 됐다.

임 위원장은 지난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회계 투명성과 신뢰도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 관련 공청회에서 "최근 발생한 일련의 회계 스캔들은 우리의 회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우조선해양[042660]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특별감리를 받고 제재를 앞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분식회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강조한 것이다.

임 위원장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나 세계경제포럼 등에서 우리 회계 투명성이 전 세계 최하위권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국가위상과 비교해보면 부끄럽고 안타깝고 금융당국으로선 뼈아픈 반성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2015년부터 수주업계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핵심감사제, 감사인 선임권한을 감사위원회로 이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공청회의 대상인 회계 투명성 종합대책에는 선택지정제를 도입하고 직권지정제를 확대하는 등 감사인 선임제도를 개편하고 핵심감사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당국은 현재 25년 주기인 감리 주기를 10년으로 단축하고, 감사인을 지정받지 않는 회사는 6년 이내로 우선 감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0년 주기로 감사인 지정이나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를 통해 전체 상장사 회계를 전수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도 도입된다.

임 위원장은 "기업, 회계업계, 감독 당국 모두의 공동노력이 없으면 회계 투명성 확보의 길은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는 금융위원회와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실과 공동주최로 열렸다.

금융위는 공청회 결과 등 의견수렴을 거쳐 3월 중 종합대책을 확정해 2분기 중에 법안 발의와 규정개정 등에 나설 계획이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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