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朴대통령 승복선언, 대한민국 통합 위한 마지막 역할"
"미군기지 신규건설시 비준받도록 SOFA 규정…사드 국회비준 받아야"
국정원 보수단체 지원 의혹 "청문회 대상…여야 협의 시작"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9일 "오늘 정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결정이 나와도 승복하겠다고 선언해 주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통합을 위해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2004년 4월20일 기자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헌재 결정 승복 여부에 대해 대통령도 답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오늘 이 질문을 박 대통령에게 하고 싶다"며 이같이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그는 "이 심판의 결과보다도 심판 선고 이후의 대한민국이 더 걱정된다"며 "국가가 탄핵 찬성과 반대로 갈갈이 찢겨 대선을 치를 수 없을 정도로 갈라져선 안된다는 게 저의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박 대통령을 포함한 극우보수세력들이 벌써부터 탄핵심판이 인용될 것을 대비해 집단적 불복을 선동한다는 점이 걱정"이라며 "탄핵 선고를 계기로 우리사회 분열을 하루속히 종식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선택을 국민에게 맡기는 조기대선 일정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이 문제도 국론분열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절차적 문제를 강조하고자 한다"며 "분명히 말하지만 새롭게 미군기지를 한국 땅에 만들 때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국회 비준을 받도록 돼 있다. 이를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무시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이 전례가 되면 앞으로 어떤 민간지역의 땅도 군사지역으로 객토해 미군에 공유하면 우리는 영원히 미군기지에 대해 비준할 수 없는 나라가 된다. 선례를 만들어선 안된다"며 "평택 미군기지는 이번처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국내 미군기지를 이전하는 것이었는데도 국회 비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하고 새로운 기지 만들면서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 있나. 만일 비준 안 받으면 국회 권한 침해로, 행정부가 협정에 나와있는 비준권한을 일방적으로 침해해선 안된다"며 "사드는 안보사항이면서 경제사안으로 성격이 변하고 있다. 안보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같이 고려해 국가 정책 펴야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이 보수단체에 지원을 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한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단체들도 국정원이 지원했을 가능성이 큰 점에서 이 문제는 국회 청문회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이 특정단체를 지원해 대선에 개입할 가능성을 확인해줬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기도 하다"며 "이 점에 대해선 즉각적으로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야 할 문제인 만큼, 여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hanks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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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신규건설시 비준받도록 SOFA 규정…사드 국회비준 받아야"
국정원 보수단체 지원 의혹 "청문회 대상…여야 협의 시작"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9일 "오늘 정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결정이 나와도 승복하겠다고 선언해 주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통합을 위해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2004년 4월20일 기자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헌재 결정 승복 여부에 대해 대통령도 답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오늘 이 질문을 박 대통령에게 하고 싶다"며 이같이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그는 "이 심판의 결과보다도 심판 선고 이후의 대한민국이 더 걱정된다"며 "국가가 탄핵 찬성과 반대로 갈갈이 찢겨 대선을 치를 수 없을 정도로 갈라져선 안된다는 게 저의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박 대통령을 포함한 극우보수세력들이 벌써부터 탄핵심판이 인용될 것을 대비해 집단적 불복을 선동한다는 점이 걱정"이라며 "탄핵 선고를 계기로 우리사회 분열을 하루속히 종식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선택을 국민에게 맡기는 조기대선 일정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이 문제도 국론분열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절차적 문제를 강조하고자 한다"며 "분명히 말하지만 새롭게 미군기지를 한국 땅에 만들 때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국회 비준을 받도록 돼 있다. 이를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무시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이 전례가 되면 앞으로 어떤 민간지역의 땅도 군사지역으로 객토해 미군에 공유하면 우리는 영원히 미군기지에 대해 비준할 수 없는 나라가 된다. 선례를 만들어선 안된다"며 "평택 미군기지는 이번처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국내 미군기지를 이전하는 것이었는데도 국회 비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하고 새로운 기지 만들면서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 있나. 만일 비준 안 받으면 국회 권한 침해로, 행정부가 협정에 나와있는 비준권한을 일방적으로 침해해선 안된다"며 "사드는 안보사항이면서 경제사안으로 성격이 변하고 있다. 안보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같이 고려해 국가 정책 펴야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이 보수단체에 지원을 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한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단체들도 국정원이 지원했을 가능성이 큰 점에서 이 문제는 국회 청문회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이 특정단체를 지원해 대선에 개입할 가능성을 확인해줬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기도 하다"며 "이 점에 대해선 즉각적으로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야 할 문제인 만큼, 여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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