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朴대통령 운명 결정할 '8인의 재판관'…성향·판결 제각각
대통령 지명 2명·국회 선출 3명·대법원장 지명 3명 구성
13일 이정미 퇴임 후엔 7인 체제로…김이수 권한대행 운영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선고를 내리기로 하면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8명의 헌법재판관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 국회가 선출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임면권자는 대통령이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38일 간 탄핵심판 좌장 역할을 맡은 이정미(55·16기) 재판관은 2011년 3월 14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최연소 헌법재판관이 됐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를 중요시하는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판관 중 가장 어리고 사법연수원 기수도 늦지만 매끄럽게 심리를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6년의 임기를 마치고 13일 퇴임한다.
주심재판관으로 탄핵심판 중추 역할을 한 강일원(58·14기) 재판관은 2012년 9월 20일 국회 선출(여야 합의)로 임명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사법정책실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한 판사 출신이다. 2014년 12월부터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정무 능력과 국제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냉철한 판단력으로 자칫 답보 상태에 빠질 수 있었던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이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권한대행을 이어받는 김이수(65·9기) 재판관은 2012년 9월 20일 국회 선출(야당 몫)로 임명됐다.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는 등 헌재 내 대표적인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특허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낸 판사 출신이다.
이진성(61·10기) 재판관은 2012년 9월 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임명됐다. 법원행정처 차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법원 요직을 거친 판사 출신이다. '온건한 합리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권한대행, 강 재판관과 함께 본격 변론에 앞서 쟁점 정리를 담당하는 준비절차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됐다.
김창종(60·12기) 재판관도 2012년 9월 20일 양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임명됐다. 대구·경북에서 주로 활동한 대표적인 지역법관이다. 1985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2012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때까지 27년간 줄곧 대구고법·대구지법 관할지역에서만 일했다. 경북 구미 출신이다.
안창호(60·14기) 재판관은 대전지검장과 광주고검장, 서울고검장을 지내다 2012년 9월 20일 국회의 선출(여당 몫)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법무부 특수법령과장, 대검 공안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 출신이지만 '합리적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조용호(61·10기) 재판관과 서기석(63·11기) 재판관은 2013년 4월 19일 박 대통령이 임명했다.
충남 출신으로 건국대를 나온 조 재판관은 춘천지법원장과 서울남부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서울고법원장 등을 지낸 정통 법관 출신이다. 통진당 해산에 찬성하고 교원노조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내는 등 보수적 색채를 보였지만, 자발적 성매매 처벌 사건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진보적 의견을 내기도 했다.
보수 성향인 서 재판관은 부장판사 시절에 헌재 연구부장으로 파견 근무한 경력이 있고 법원 내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통했다.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청주지법원장과 수원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냈고, 법원 재직 당시 업무량이 많고 업무 강도가 세기로 유명했다. 치밀하고 꼼꼼한 스타일의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헌재는 13일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면 김이수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된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변호사가 재판관에 임명될 것으로 보이는 4월 초부터는 8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신임 헌재소장은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야 본격적인 인선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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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명 2명·국회 선출 3명·대법원장 지명 3명 구성
13일 이정미 퇴임 후엔 7인 체제로…김이수 권한대행 운영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선고를 내리기로 하면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8명의 헌법재판관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 국회가 선출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임면권자는 대통령이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38일 간 탄핵심판 좌장 역할을 맡은 이정미(55·16기) 재판관은 2011년 3월 14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최연소 헌법재판관이 됐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를 중요시하는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판관 중 가장 어리고 사법연수원 기수도 늦지만 매끄럽게 심리를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6년의 임기를 마치고 13일 퇴임한다.
주심재판관으로 탄핵심판 중추 역할을 한 강일원(58·14기) 재판관은 2012년 9월 20일 국회 선출(여야 합의)로 임명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사법정책실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한 판사 출신이다. 2014년 12월부터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정무 능력과 국제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냉철한 판단력으로 자칫 답보 상태에 빠질 수 있었던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이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권한대행을 이어받는 김이수(65·9기) 재판관은 2012년 9월 20일 국회 선출(야당 몫)로 임명됐다.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는 등 헌재 내 대표적인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특허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낸 판사 출신이다.
이진성(61·10기) 재판관은 2012년 9월 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임명됐다. 법원행정처 차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법원 요직을 거친 판사 출신이다. '온건한 합리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권한대행, 강 재판관과 함께 본격 변론에 앞서 쟁점 정리를 담당하는 준비절차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됐다.
김창종(60·12기) 재판관도 2012년 9월 20일 양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임명됐다. 대구·경북에서 주로 활동한 대표적인 지역법관이다. 1985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2012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때까지 27년간 줄곧 대구고법·대구지법 관할지역에서만 일했다. 경북 구미 출신이다.
안창호(60·14기) 재판관은 대전지검장과 광주고검장, 서울고검장을 지내다 2012년 9월 20일 국회의 선출(여당 몫)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법무부 특수법령과장, 대검 공안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 출신이지만 '합리적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조용호(61·10기) 재판관과 서기석(63·11기) 재판관은 2013년 4월 19일 박 대통령이 임명했다.
충남 출신으로 건국대를 나온 조 재판관은 춘천지법원장과 서울남부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서울고법원장 등을 지낸 정통 법관 출신이다. 통진당 해산에 찬성하고 교원노조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내는 등 보수적 색채를 보였지만, 자발적 성매매 처벌 사건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진보적 의견을 내기도 했다.
보수 성향인 서 재판관은 부장판사 시절에 헌재 연구부장으로 파견 근무한 경력이 있고 법원 내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통했다.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청주지법원장과 수원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냈고, 법원 재직 당시 업무량이 많고 업무 강도가 세기로 유명했다. 치밀하고 꼼꼼한 스타일의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헌재는 13일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면 김이수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된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변호사가 재판관에 임명될 것으로 보이는 4월 초부터는 8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신임 헌재소장은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야 본격적인 인선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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