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2020년대 대학 신입생 급감…구조조정 고삐 죈다
작년까지 정원 4만 4천명 감축…2023년까지 총 16만명 줄여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교육부가 9일 발표한 2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정원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1주기 구조개혁평가에 이어 내년부터 본격 시작되는 2주기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의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 3주기 평가가 완료되는 2023년까지 총 16만명의 정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 '인구절벽'에 선제적 정원 감축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평가'는 2014년부터 시작됐다.
가뜩이나 대학 수가 많아 '부실 대졸자'들을 양산한다는 비판이 계속된 와중에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까지 겹쳐 문 닫는 대학이 속출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객관적인 평가 지표에 따라 선제적인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하고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을 1주기로 정해 대학 구조개혁평가를 했다.
그 결과 1주기 동안 총 4만 4천명의 대학 정원이 줄었다. 이는 1주기 정원 감축 목표인 4만명을 상회한 것이다. 야간정원 감축, 페교 대학 정원 등까지 포함하면 실제 줄어든 인원은 5만 6천명에 달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가 이날 기본계획을 발표한 2주기(2017∼2019년) 평가 기간에는 1주기 감축 인원을 넘어서는 총 5만명(2018학년도 대비 2021학년도 정원 감축 규모)을 추가로 줄일 계획이다.
2001년과 2002년에는 출생아 수가 전년대비 10% 이상 급격하게 감소했는데, 이때 출생한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에는 그 여파가 '대학 입학생 급감'이라는 '인구절벽'으로 닥치기 때문이다.
3주기(2020∼2022년) 감축 목표인 7만명까지 포함하면 1∼3주기 기간에 총 16만명의 대학 정원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 재정지원 연계 강화, 통폐합 유도…'대학 황폐화' 논란도
이번 2주기 평가는 1주기 때와 비교해 개별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대학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한다.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평가 결과와 각종 재정지원 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자율적 구조조정 의지가 있는 대학은 굳이 평가 등급을 매기지 않고 '자율개선 대학'으로 정한다. 이들 대학은 자체 계획에 따라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2주기 1단계 평가는 내년 3월부터 시작된다. 1단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년 5월께 '자율개선 대학'을 선정해 각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다. 나머지 대학까지 포함한 최종 평가 결과는 내년 8월께 나온다.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되면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서의 인센티브 등 행·재정적 지원도 전폭적으로 받게 된다.
다만 자율개선 대학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쏠려 지역 불균형이 심화하지 않도록 선정할 때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고 권역별 균형도 고려할 계획이다.
대학 구조개혁평가 결과와 교육부의 각종 재정지원 사업의 연계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1주기 평가 당시 하위 등급을 받은 일부 대학이 다른 재정지원 사업 대상에는 계속 포함돼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 '부실대학 연명 수단'이 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주기 평가에서는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은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아예 신청하지 못하도록 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같은 기조는 이미 올해 1월 발표된 교육부의 '대학 자율역량강화 지원사업'(ACE+) 계획에 반영됐다.
교육부는 통폐합 계획을 사전에 제출하는 대학은 구조개혁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대학 간 통폐합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역시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지나치게 적은 소규모 대학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현행 통폐합에 따른 정원 감축 기준이 완화되도록 관련 법령, 규정을 정비하고 통폐합으로 인한 유휴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기본 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게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동일 법인 소유의 대학들이 통폐합 우선 검토 대상인데, 현재 5∼6곳에서 통폐합 의사를 보이는 것으로 안다"며 "강제적인 방식이 아니라,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대학의 자율적 통폐합을 유도하려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1주기 때와 마찬가지로 대학을 시장 논리로 내몬다는 비판도 계속될 전망이다.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 등 관련 교육·시민단체는 정부 주도의 대학 구조조정이 기초 학문 고사, 대학 황폐화 등을 가져온다며 반대해왔다.
특히 재정지원 사업과 구조조정 연계를 강화한다는 정부 방침은 정부가 '돈으로 대학을 좌지우지하려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y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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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 정원 4만 4천명 감축…2023년까지 총 16만명 줄여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교육부가 9일 발표한 2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정원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1주기 구조개혁평가에 이어 내년부터 본격 시작되는 2주기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의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 3주기 평가가 완료되는 2023년까지 총 16만명의 정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 '인구절벽'에 선제적 정원 감축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평가'는 2014년부터 시작됐다.
가뜩이나 대학 수가 많아 '부실 대졸자'들을 양산한다는 비판이 계속된 와중에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까지 겹쳐 문 닫는 대학이 속출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객관적인 평가 지표에 따라 선제적인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하고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을 1주기로 정해 대학 구조개혁평가를 했다.
그 결과 1주기 동안 총 4만 4천명의 대학 정원이 줄었다. 이는 1주기 정원 감축 목표인 4만명을 상회한 것이다. 야간정원 감축, 페교 대학 정원 등까지 포함하면 실제 줄어든 인원은 5만 6천명에 달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가 이날 기본계획을 발표한 2주기(2017∼2019년) 평가 기간에는 1주기 감축 인원을 넘어서는 총 5만명(2018학년도 대비 2021학년도 정원 감축 규모)을 추가로 줄일 계획이다.
2001년과 2002년에는 출생아 수가 전년대비 10% 이상 급격하게 감소했는데, 이때 출생한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에는 그 여파가 '대학 입학생 급감'이라는 '인구절벽'으로 닥치기 때문이다.
3주기(2020∼2022년) 감축 목표인 7만명까지 포함하면 1∼3주기 기간에 총 16만명의 대학 정원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 재정지원 연계 강화, 통폐합 유도…'대학 황폐화' 논란도
이번 2주기 평가는 1주기 때와 비교해 개별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대학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한다.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평가 결과와 각종 재정지원 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자율적 구조조정 의지가 있는 대학은 굳이 평가 등급을 매기지 않고 '자율개선 대학'으로 정한다. 이들 대학은 자체 계획에 따라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2주기 1단계 평가는 내년 3월부터 시작된다. 1단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년 5월께 '자율개선 대학'을 선정해 각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다. 나머지 대학까지 포함한 최종 평가 결과는 내년 8월께 나온다.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되면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서의 인센티브 등 행·재정적 지원도 전폭적으로 받게 된다.
다만 자율개선 대학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쏠려 지역 불균형이 심화하지 않도록 선정할 때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고 권역별 균형도 고려할 계획이다.
대학 구조개혁평가 결과와 교육부의 각종 재정지원 사업의 연계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1주기 평가 당시 하위 등급을 받은 일부 대학이 다른 재정지원 사업 대상에는 계속 포함돼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 '부실대학 연명 수단'이 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주기 평가에서는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은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아예 신청하지 못하도록 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같은 기조는 이미 올해 1월 발표된 교육부의 '대학 자율역량강화 지원사업'(ACE+) 계획에 반영됐다.
교육부는 통폐합 계획을 사전에 제출하는 대학은 구조개혁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대학 간 통폐합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역시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지나치게 적은 소규모 대학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현행 통폐합에 따른 정원 감축 기준이 완화되도록 관련 법령, 규정을 정비하고 통폐합으로 인한 유휴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기본 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게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동일 법인 소유의 대학들이 통폐합 우선 검토 대상인데, 현재 5∼6곳에서 통폐합 의사를 보이는 것으로 안다"며 "강제적인 방식이 아니라,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대학의 자율적 통폐합을 유도하려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1주기 때와 마찬가지로 대학을 시장 논리로 내몬다는 비판도 계속될 전망이다.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 등 관련 교육·시민단체는 정부 주도의 대학 구조조정이 기초 학문 고사, 대학 황폐화 등을 가져온다며 반대해왔다.
특히 재정지원 사업과 구조조정 연계를 강화한다는 정부 방침은 정부가 '돈으로 대학을 좌지우지하려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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