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EU, 탈퇴 '이혼 합의금' 이외 또 돈 문제 갈등

英-EU, 탈퇴 '이혼 합의금' 이외 또 돈 문제 갈등

英, 중국산 관세누락분 2.4조원 물어내라는 EU 요구 거부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 국세청이 중국산 덤핑 사기를 방치해 유럽연합(EU)이 손해를 본 20억유로(약 2조4천억원)를 물어내라는 EU 부패감독청(OLAF) 주장을 거부했다.

영국 국세청은 "우리는 사기 추적과 모든 종류의 규정 위반 대처에 매우 뛰어난 실적을 갖고 있다"며 이런 주장을 반박했다고 영국 언론들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총리실 대변인도 "아직 EU 집행위원회로부터 청구서를 받지 않았다. 청구서가 아니라 추정이다. 그 수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국세청이 지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U 부패감독청은 EU 사상 최대 관세 사기사건을 조사한 결과 영국 세관당국의 '지속적인 태만'으로 중국 섬유류와 신발 등이 영국에 초저가 덤핑수입된 뒤 다른 EU 회원국들로 옮겨져 판매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 관세 수입 누락분이 19억8천700만유로, 다른 EU 회원국들이 걷지 못한 부가세 수입이 32억유로라고 주장했다. 영국 세관에 kg당 91센트로 신고된 여성용 바지를 한 사례로 들고 이는 면화 시장가격(1kg당 1.44유로)에도 못 미치고 EU 전역 세관에 신고된 평균 가격(kg당 26유로)에도 크게 밑돈다고 설명했다.

EU 관세동맹은 물품이 처음 수입되는 회원국에서 관세를 거둔다. 이 관세 수입은 EU 예산으로 귀속된다.

EU 부패감독청으로부터 강제 납부 권고를 받은 EU 집행위원회가 실제 강제 납부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결정을 내리더라도 실제 금액은 영국 정부와 EU 집행위 간 협상을 통해 정해진다.

일간 가디언은 EU 탈퇴 협상을 앞두고 EU 27개 회원국이 600억유로(약 72조원)를 요구하는 '이혼 합의금' 문제와 더불어 이 돈 문제가 테리사 메이 총리에게 도전을 안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EU 부패감독청의 이런 주장은 영국 하원 회계위원회가 아마존과 이베이 등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자들이 관세와 부가세를 대거 탈세하고 있다는 의혹을 조사하는 가운데 나왔다.

탈세 규모로 70억파운드라는 수치가 언급되는 가운데 해외 기업들, 특히 중국 기업들이 탈세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ju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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