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김해신공항 등 부산공약 "정상 추진될 것"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부산 대표공약 사안인 김해신공항 건설과 선박금융공사 설립 등의 계속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하던 영남권 신공항 건설은 백지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으로 채택되면서 재추진됐다.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와 국토교통부의 입지용역 끝에 지난해 6월 기존 김해공항을 신공항 수준으로 확장하기로 하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단계에 있다.
부산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토교통부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작하고 2018년 5월께 신공항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 2020년 9월께 건설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공사기간을 고려하더라도 2025년이면 신공항 건설공사를 마무리해 지난해 입지용역에서 밝힌 정부 안인 2026년보다 1년 앞서 김해신공항을 개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김해신공항의 건설 동력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온다.
신공항 입지를 놓고 부산과 갈등을 빚었던 대구가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면서 민간공항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김해신공항 건설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가 김해신공항의 항공 수요를 축소해 신공항 건설규모를 줄이고 대구에 새로 조성되는 공항의 규모를 키워 관문공항 기능을 분산시키려 한다는 우려가 부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국면에 접어들면서 김해신공항 건설문제가 또다시 정치 쟁점으로 등장하고 지역 간 갈등 양상으로 치닫게 될 경우 공항건설 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대선 주자들이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김해신공항 문제를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하지만 부산시는 "김해신공항 문제는 이미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으로 결정한 사안"이라며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 설계 등 향후 절차를 위한 일정표가 정해진 만큼 김해신공항 건설은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김해공항의 항공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공항시설이 포화상태에 처한 상황도 김해신공항 건설 사업을 되돌리기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송방환 부산시 신공항지원본부장은 "김해공항 항공이용객이 지난해 1천500만명에 육박해 당초 예상치를 5년 이상 앞당길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남부권 관문공항의 위상을 갖추고 개항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신공항 건설과 함께 금융중심지 부산의 해양금융과 파생금융을 육성하기 위해 선박금융공사를 만들기로 하고 이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선박금융공사가 수출 지원에 해당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별도 설립은 무산됐다.
이후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해 부산의 선박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2014년 해양금융종합센터를 설치하고 2015년 해운보증기구인 한국해양보증보험도 설립했다.
이어 지난 1월에는 선박은행 역할을 하는 한국선박해양까지 부산에서 문을 열었다.
이들 세 기관이 부산에 들어서면서 부산은 선박·해양금융 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당초 공약했던 선박금융공사는 아니지만 선박·해양금융 지원을 위한 3개 기관이 모두 부산에 설립됐다"며 "특히 해양보증보험의 정부출자 자본금 2천700억원도 올해까지 모두 확보해 부산은 명실상부한 해양금융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josep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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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부산 대표공약 사안인 김해신공항 건설과 선박금융공사 설립 등의 계속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하던 영남권 신공항 건설은 백지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으로 채택되면서 재추진됐다.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와 국토교통부의 입지용역 끝에 지난해 6월 기존 김해공항을 신공항 수준으로 확장하기로 하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단계에 있다.
부산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토교통부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작하고 2018년 5월께 신공항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 2020년 9월께 건설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공사기간을 고려하더라도 2025년이면 신공항 건설공사를 마무리해 지난해 입지용역에서 밝힌 정부 안인 2026년보다 1년 앞서 김해신공항을 개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김해신공항의 건설 동력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온다.
신공항 입지를 놓고 부산과 갈등을 빚었던 대구가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면서 민간공항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김해신공항 건설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가 김해신공항의 항공 수요를 축소해 신공항 건설규모를 줄이고 대구에 새로 조성되는 공항의 규모를 키워 관문공항 기능을 분산시키려 한다는 우려가 부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국면에 접어들면서 김해신공항 건설문제가 또다시 정치 쟁점으로 등장하고 지역 간 갈등 양상으로 치닫게 될 경우 공항건설 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대선 주자들이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김해신공항 문제를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하지만 부산시는 "김해신공항 문제는 이미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으로 결정한 사안"이라며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 설계 등 향후 절차를 위한 일정표가 정해진 만큼 김해신공항 건설은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김해공항의 항공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공항시설이 포화상태에 처한 상황도 김해신공항 건설 사업을 되돌리기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송방환 부산시 신공항지원본부장은 "김해공항 항공이용객이 지난해 1천500만명에 육박해 당초 예상치를 5년 이상 앞당길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남부권 관문공항의 위상을 갖추고 개항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신공항 건설과 함께 금융중심지 부산의 해양금융과 파생금융을 육성하기 위해 선박금융공사를 만들기로 하고 이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선박금융공사가 수출 지원에 해당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별도 설립은 무산됐다.
이후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해 부산의 선박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2014년 해양금융종합센터를 설치하고 2015년 해운보증기구인 한국해양보증보험도 설립했다.
이어 지난 1월에는 선박은행 역할을 하는 한국선박해양까지 부산에서 문을 열었다.
이들 세 기관이 부산에 들어서면서 부산은 선박·해양금융 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당초 공약했던 선박금융공사는 아니지만 선박·해양금융 지원을 위한 3개 기관이 모두 부산에 설립됐다"며 "특히 해양보증보험의 정부출자 자본금 2천700억원도 올해까지 모두 확보해 부산은 명실상부한 해양금융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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