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박근혜 대통령 파면…재판관 전원일치,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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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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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1월에만 3조8천억원 더 걷혀…정부 '나홀로 호황'
경기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올해도 정부의 세수 호조는 계속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를 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33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8천억원 늘었다. 세수진도율은 1.1%포인트 높아진 14.0%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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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캐나다 신선란 수입 추진…닭고기 가격인상 자제 요청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미국 대신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 등으로부터 신선란 수입을 추진한다. 닭고기 가격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가격 인상 자제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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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 "DNA검사 없이는 김정남 시신 인도 못해" 입장 재확인
수브라마니암 사타시밤 말레이시아 보건부 장관이 "DNA 검사를 통한 신원확인 없이는 (김정남의) 시신을 인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10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수브라마니암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일반 사망사건의 경우 처리시한이 있지만, 이 사건은 시한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DNA를 확보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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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업계도 사드 후폭풍…中, 韓조선소와 발주협상 취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이 구조조정으로 이미 어려움에 부닥친 우리나라 조선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 조선업체에 선박 발주를 검토하던 중국 국영 석유회사가 최근 정치적 상황 때문에 발주를 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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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검토…'中 사드보복' 보상 차원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해 중국의 경제보복을 당하고 있는 롯데그룹을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는 준조세 성격의 교통유발부담금을 특정 기업때문에 감면해 주는 조치가 적절한가에 대한 비판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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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권오준 회장 연임 확정…"모든 사업장 스마트공장화"
포스코 권오준 회장이 앞으로 3년간 포스코를 이끌 차기 회장으로 확정됐다. 포스코는 10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제49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권 회장의 연임을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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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전문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美에 전략적 이익 없어"
미국이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은 미국에 아무런 전략적 이익이 없다고 비확산 전문가가 주장했다. 헨리 소콜스키 비확산교육센터 소장은 9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를 통해 "전술핵 재배치는 엄청난 실수가 될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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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北외교관 승인 보류…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이탈리아 정부가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북한 외교관의 부임에 대한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0일 보도했다. 올해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1718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끄는 이탈리아는 최근 유엔에 제출한 6쪽짜리 대북제재 이행보고서에서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줄이도록 권고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의 조항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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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일, 동중국해에서 이례적 합동훈련…"北·中 겨냥"
일본 해상자위대와 미군이 지난 7일부터 동중국해에서 미군 항공모함을 동원한 합동훈련을 벌이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상자위대의 보위함과 미군의 원자력 항공모함 칼빈슨, 구축함, 보급함은 지난 7일 전술과 통신 운용 등을 확인하는 공동훈련을 시작했다. 훈련은 이날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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