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이전,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신라왕경 복원 등 차질 우려
(대구·안동=연합뉴스) 이승형 최수호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대구시와 경북도가 역점 추진하는 주요 현안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통합대구공항 이전, 신라왕경 복원 등 추진에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18대 대선 때 내놓은 대구 주요 공약은 국가첨단의료허브 조성, 대구권 철도건설 등 7가지이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를 2023년까지 첨단의료허브로 조성하는 사업은 60%가량 진척을 보인다.
한국뇌병원, 의료기술시험훈련원, 첨단임상시험센터 등은 이미 완공했거나 조만간 착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첨단의료유전체 연구소와 국가바이오이미징센터는 아직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가심장센터는 예타를 통과했으나 사업에 필요한 국비 430억원 가운데는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다.
구미∼대구∼경산 61.85㎞를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기본·실시설계 작업을 하고 있다.
2019년까지 투입할 전체 사업비는 1천254억원이고 국비는 800억원 정도이다.
그러나 시가 확보한 국비는 350여억원에 그친다.
대구시는 경북도청 이전 터 개발, 물 산업 클러스터 조성, 로봇·차세대 소프트웨어 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대형 사업도 진행 중이어서 탄핵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는 이 사업들이 지역 균형발전 등에 필수적인 것이라 외부 영향을 받지 않고 제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탄핵으로 속도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계획도 일정 부분 차질을 빚을 것이란 걱정도 나온다.
이미 경북 군위·의성 2곳이 예비 이전 후보지로 결정 났으나 어수선한 국정 상황을 고려할 때 다음 단계인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연루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참석이 불투명한 까닭에 이달 말 열릴 예정인 대구·삼성창조경제단지 개관식도 의미가 퇴색할 것으로 본다.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당분간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
경북도와 삼성이 후원하는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스마트공장사업과 창업·벤처기업 투자에 힘을 쏟고 있다.
도와 삼성은 R(renovation) 펀드에 5년간 각 1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삼성은 지난해까지 2년 동안 60억원을 출연했고 올해도 40억원을 지원해 애초 약속한 100억원을 모두 투자했다.
또 도와 삼성은 C(creative) 펀드에 5년간 각각 1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삼성은 지난해까지 2년간 40억원, 올해도 20억원을 내놓았다.
경북도가 박 전 대통령에게 꾸준히 건의했고 지원 약속을 받은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사업을 추진한 지 5년이 됐으나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탄핵으로 동력이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도는 2012년부터 2028년까지 원전이 몰려 있는 동해안에 원자력 발전과 연구, 생산, 실증을 복합한 클러스터를 만들기로 했다.
4개 분야 12개 세부 사업에 13조5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인 12조원은 국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그러나 12개 계획 사업 가운데 3개만 성과를 냈다.
원자력 전문대학원 개설과 원자력 마이스터고 설립만 완료했고 원전현장인력 양성원은 올해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나머지 사업들은 진전이 거의 없는 상태다.
다음 정부의 원전 정책 방향도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2014년부터 2025년까지 9천450억원을 들여 경주 신라 핵심유적을 복원하는 것이다.
사업비가 많은 데다 지방비 부담도 커 꾸준한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박 전 대통령이 작년 9월 월성 복원현장을 찾아 인력과 예산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약속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고증이 완벽하게 안 된 상태에서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던 터라 탄핵으로 자칫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한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정치권에 꾸준히 건의하고 있다.
김석기 국회의원(경주)은 19대 국회가 끝나 자동폐기된 특별법을 20대에서 발의해 다시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신라왕경 사업은 그동안 발굴에 집중하다 올해 황룡사 담과 회랑 복원에 나서는 등 본격 시작하는데 탄핵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도와 구미시가 올해 계획한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도의회가 다큐멘터리 제작·방송, 전기 연재, 기념 음악회 예산을 깎은 데다 탄핵으로 부정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다.
경북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새마을 세계화 등 새마을사업도 도의회에서 예산이 깎인 데 이어 탄핵으로 어느 정도 위축할 것으로 보인다.
haru@yna.co.kr,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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