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선고 시작 21분 만에 "파면"…예상 뛰어넘는 '속전속결'

[대통령 탄핵] 선고 시작 21분 만에 "파면"…예상 뛰어넘는 '속전속결'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선고는 1시간 정도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예상을 뒤엎고 20여분만에 끝이 났다.

선고 시작부터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이 나올 때까지 단 21분이 걸린 점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진행이었다.

이번 사건의 유일한 선례인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재판장이 전체 결정 요지를 낭독하는 데 26분이 걸렸다.

이에 노 전 대통령 때보다 소추사유가 방대하고 복잡한 이번 사건은 결정 요지를 모두 읽는 데 최소 30분에서 1시간이 넘게 소요될 거란 게 일반적 전망이었다.

특히 오전 11시 선고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할 때 주문을 읽고 파면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정오가 넘은 시간이 될 거란 얘기가 나왔다.

그러나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7천288자에 이르는 선고 요지를 또박또박 20여 분 만에 모두 읽어내렸다.

이는 각 탄핵사유 쟁점별 재판관들의 소수 의견이 예상보다 적은 점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권한대행은 선고에 앞서 "휴일을 제외한 60여 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다"며 재판관들의 이견 조율이 상당한 수준으로 이뤄졌다고 시사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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