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유지 헐값매각' 논란 초등교 설립 결국 무산

日 '국유지 헐값매각' 논란 초등교 설립 결국 무산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에서 최근 '국유지 헐값매각' 논란을 빚은 초등학교 설립이 결국 무산됐다.

10일 NHK에 따르면 오사카부(大阪府)는 학교법인 모리토모(森友) 학원이 제출했던 초등학교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리토모 학원은 오는 4월 개교 예정으로 초등학교 공사를 진행 중이었지만 건축비와 관련, 오사카부에 7억5천600만엔(약 76억원)의 계약서를 제출했으면서도 국토교통성에는 이의 3배인 23억8천464만엔(약 240억원)의 계약서를 냈다.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 모리토모 학원 이사장의 경력 등도 사실과 다르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사카부는 모리토모 학원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지 않고 있어 학교법인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초등학교 설립을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앞서 이시이 게이이치(石井啓一) 국토교통상은 이와 관련해 "국가가 지급한 보조금 교부금 목적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모리토모 학원은 작년 정부와 수의계약을 통해 감정평가액의 14% 수준에 학교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정권 로비 의혹이 증폭됐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명예 교장직을 맡았던 점이 부각되면서 파문이 연일 확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아키에 여사가 2015년 9월 모리토모 학원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강연을 갈 때 정부 직원이 동행한 것에 대해 며칠 전만 해도 '사적 행위'라고 설명했으나 최근에는 '공무'였다고 말을 바꿨다.

참의원 예산위원회 이사회는 국유지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 오는 16일 현지 시찰을 하기로 해 논란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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