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사용 허용 첫 '출동경호' 임무 부여한지 4개월 만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아프리카 남수단에 평화유지활동(PKO) 임무로 파견한 육상자위대 시설부대를 5월 말 철수시키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PKO 임무 자위대에 무기사용 범위를 확대한 '출동경호' 임무를 처음으로 부여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이러한 결정을 내려 현지 치안 악화를 고려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참석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남수단 PKO에 대한 자위대 파견은 올해 1월로 5년을 맞아 시설부대 파견으로는 최장"이라며 "해당 부대는 그동안 수도 주바와 각지를 잇는 도로 정비 등에 큰 공헌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PKO 참가와 관련, "자위대원들을 (남수단으로) 보내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인도적 지원을 충실히 하는 등 적극적 평화주의 깃발 아래 국제사회와 함께 남수단 평화와 발전에 공헌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수 날짜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부대의 파견 기간 종료에 맞춰 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시행된 안보관련법에 의해 처음으로 출동경호 임무가 부여됐던 자위대원 약 350명도 철수하게 된다.
출동경호 임무란 비정부기구(NGO) 구성원 등이 무장집단의 습격을 받은 경우 자위대가 현장으로 달려가 무기를 사용해 경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교도통신은 이번 철수 결정과 관련, 일본 정부가 남수단 수도 주바의 치안 상황이 악화해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뒤 갑작스러운 정부 결정에 일부 자위대원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 주바에서 대규모 무력충돌이 발생했지만 일본 정부가 이와 관련, 불리한 정보를 고의로 감추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방위성은 육상자위대의 일일 보고를 보여달라고 신청한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해당 문서가 파기됐다고 지난해 말 밝혔다.
하지만, 이로 인해 파문이 커지자 뒤늦게 공개한 문서에는 PKO의 중단 가능성도 거론돼 정부가 유리한 방향으로 정보를 은폐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각의(국무회의)에서 남수단 파견 자위대에 안보관련법을 근거로 '출동경호' 임무 부여를 결정했지만 불과 4개월 만에 해당 부대를 철수하기로 판단한 것이다.
앞서 일본 안팎에서는 안보관련법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고, 군국주의 행보를 가속하는 장치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남수단 자위대 시설부대는 철수시키되 유엔 남수단 임무단(UNMISS)사령부에 대한 요원 파견은 계속할 계획이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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