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집값 치솟자 '숨겨진 세금'으로 증세 꼼수

英, 집값 치솟자 '숨겨진 세금'으로 증세 꼼수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 정부가 '숨겨진 세금'(stealth taxes)으로 세금을 올리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몇 년 간 부동산 가격이 치솟은 가운데 유언공증 수수료를 부동산 가치에 따라 달리 거두기로 하면서 최대 100배 가까이 오르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FT는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17~2018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현재 215파운드(약30만원)로 상한금액이 묶인 유언공증 수수료가 내달부터 상속되는 부동산 가치에 따라 달라진다.

이 수수료는 법원 절차에 따라 상속재산을 피상속인들에게 분할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변경된 방안은 5만파운드(약 7천만원) 이하 부동산은 수수료를 면제하는 반면 200만파운드(약 28억원)를 넘으면 최대 2만파운드(약 2천800만원)를 매긴다.

고가의 부동산을 상속하면 지금보다 93배나 많은 수수료를 내게 된다.

법무부는 체계 변경에 따라 수수료가 연간 3억파운드(약 4천200억원)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이로 인해 투자 목적의 부동산이 아니라 부모가 살던 집을 물려받는 많은 이들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변호사들은 지적했다.

여당인 보수당 제이컵 리스-모그 하원의원은 의회 예산안 논의에서 "국민은 달라지는 이 수수료를 상속세의 다른 이름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는 '숨겨진 세금'을 도입하면 안 된다"고 비난했다.

법무법인 '세인트존스 빌딩스'의 변호사 엘리스 고머는 "최근의 부동산 가격 급등은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을 물려받는 다수가 이전보다 훨씬 많은 수수료를 낸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일정 금액 이하 수수료 면제로 "절반 이상은 수수료를 내지 않게 되는 공평한 체계"라고 항변했다.


ju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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