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사법부 수장, "정권 안정, 단호히 지키겠다"

중 사법부 수장, "정권 안정, 단호히 지키겠다"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중국 사법부 수장이 "정권의 안정을 단호하게 지키겠다"고 밝혀 중국 내 인권 운동가와 민주화 운동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저우창(周强) 중국 최고 인민법원장은 12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제창하고 있는 '법치'의 성과를 강조하는 한편 올가을로 예정된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사법부도 정권의 안정을 중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저우 원장은 23년 전에 발생한 강간살인 사건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작년 12월 판례를 소개하면서 "법원이 억울한 원죄 사건에서 정의를 실현해 사법개혁의 성과가 깊어졌다"고 자랑했다.

2015년에 인권변호사 등이 일제히 구속돼 작년에 이 중 일부가 국가정권전복 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판결에 대해서는 "국가의 장기적 안정과 인민의 안녕을 보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안전을 위험하게 한 범죄를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해 정권의 안전을 단호하게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는 인권 운동가와 민주화 활동가들을 계속 엄하게 다루겠다는 방침을 강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저우 원장은 지난 1월 전국 고등법원장회의에서 "사법부 독립 따위는 서양의 잘못된 사상으로 단호히 거부한다"고 발언해 민주화 운동가를 비롯한 지식인의 비판을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중국의 특색있는 사회주의적 사법제도의 우월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공산당의 지도하에 서양의 사법부와는 다른 길을 걷겠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사법부의 이런 입장에 따라 중국에서는 정권비판에 대해 엄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작년 10월에는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지린(吉林) 성 옌지(延吉)에 사는 청년이 시 주석을 히틀러에 비유해 비판하는 티셔츠를 입고 거리에 나가려 했다는 이유로 당국에 체포됐다. 이 청년은 현재 국가전복기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hy5018@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