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경쟁과 집중'…정부 R&D 투자방향 확정

입력 2017-03-14 12:00   수정 2017-03-14 17:40

'4차 산업혁명'·'경쟁과 집중'…정부 R&D 투자방향 확정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 의결…각 부처에 통보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방향과 기준이 확정됐다. '4차 산업혁명'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를 선도할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확보하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게 골자다. 또 창의·도전연구 부문에서는 기존의 '선택과 집중' 대신 '경쟁과 집중' 정책이 강화된다.

정부 R&D 총괄조정 담당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14일 제2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운영위원장 홍남기 미래부 1차관)를 열고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의 '기초연구사업' 예산을 작년 1조1천억원, 올해 1조2천600억원에 이어 내년에는 1조5천억원으로 늘리는 등 순수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로봇·바이오 등 주요 분야에는 세부 과제가 정해지지 않은 '자유공모' 연구에 대한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특히 첨단·미개척 분야의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진작하기 위해 같은 연구주제에 대해 다수의 연구자와 기관이 경쟁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쟁형 연구' 사업과 과제의 비중을 확대키로 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기존 패러다임을 '경쟁과 집중'으로 일부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또 뇌-기계 인터페이스, 인공지능(AI) 기반 임상의사 결정 시스템, 나노기반 잔류농약 검출시스템 등 이종(異種) 기술·산업간의 창의적 연계와 융합을 추진하고 범부처 협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개방적 혁신' 생태계를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뇌과학과 산업수학 등 기초과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늘리고 AI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분야, 그리고 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Cloud)·빅데이터(Big Data)·모바일(Mobile) 등 이른바 'ICBM'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R&D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3대 분야 9대 중점투자방향'을 정하고, ▲ ICT·SW ▲생명·보건의료 ▲ 에너지·자원 ▲ 소재·나노 ▲ 기계·제조 ▲ 농림수산·식품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환경·기상 ▲ 기초연구 등 9개 R&D 분야에 대해서도 각각 투자·효율화 기준을 정했다.

이 기준은 미래부가 작년부터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기술분야별 6개 전문위원회와 공동으로 초안을 마련한 후 올해 2∼3월 공청회 등을 통해 연구계·산업계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만든 것이다.


[표] 2018년도 정부 R&D 3대 분야 9대 중점투자방향


┌─────┬───────────────────────────┐

│ 3대 분야 │ 9대 중점투자방향 │

├─────┼───────────────────────────┤

│ 미래선도 │① 자율적인 창의·도전연구 강화 │

│ 과학기술 │② 개방·공유·협력의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

│역량 강화 │③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기술·시장 선점형 R&D 투자│

├─────┼───────────────────────────┤

│ 경제 │④ 新성장엔진 가동을 위한 신시장·신산업 R&D 확대 │

│ 역동성 │⑤ 국민경제 조기 회복을 위한 산업 R&D 투자│

│ 확보 │⑥ 과학기술 기반의 새롭고 유망한 일자리 창출 │

├─────┼───────────────────────────┤

│국민 삶의 │⑦ 공공서비스의 스마트화·고도화 추진 │

│ 질 향상 │⑧ 협업 중심의 재난·재해 대응체계 혁신 │

│ │⑨ 중장기 경제·사회 위험요인에 선제 대응 │

└─────┴───────────────────────────┘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solatid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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