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사립중학교 잇따라 공립 전환…"재정 악화 때문"

울산 사립중학교 잇따라 공립 전환…"재정 악화 때문"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학교법인 재정 악화 등의 이유로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립 중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13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주군 상북중학교는 기숙형 공립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시교육청은 공립 전환이 확정되면 현재 비어 있는 옛 향산초를 리모델링해 상북중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다음 달 열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올린 상황이다.

예산은 총 100억원가량이며 일단 중투위를 통과하면 옛 향산초를 중학교로 바꾸는데 6개월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상북중 공립 전환은 학교법인 재정 부실 탈피와 교육청의 교육환경 개선 의지가 맞아떨어지면서 추진된다.

상북중 학교법인 상북학원은 2015년 법정부담금으로 총 8천934만1천원을 내야 했지만, 실제 낸 것은 53만원(0.6%)에 불과했고, 2014년과 2013년엔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다.

법정부담금은 정규 교직원의 사학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 등과 기간제 교직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료 등이다.

상북학원은 주민들이 학교 설립을 위해 자체적으로 만든 교육법인으로 모기업이 따로 없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실상 국가 지원으로 인력을 운영해 왔다"며 "학생들이 같은 법인에서 설립한 경의고등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을 함께 쓰는 등 교육 여건도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울산중학교가 경기 하락에 따른 재정 악화, 건물 노후화 등으로 공립 전환이 결정됐다.

울산의 11개 학교법인 17개 사립학교가 2015년 실제 납부한 법정부담금은 9억500만원으로 기준액 41억8천200만원의 21.65%에 불과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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