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박근혜' 대북정책 논쟁…전환론·지속론 엇갈려
"제재·압박 북핵억지 실패" vs "탄핵과 대북 정책은 별개"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제재·압박에 방점이 찍혀있던 기존 대북 정책의 유지냐 수정이냐를 놓고 논쟁이 시작될 조짐이다.
박근혜 정부가 탄핵으로 국민의 불신임을 받은 만큼 대북 정책도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과 국가 안보를 위한 정책은 탄핵과 별개의 문제라는 주장 사이에 논쟁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연구소가 13일 '차기정부의 국정과제 : 외교·안보·통일'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 발제문에서 "압박과 제재에 방점을 둔 대북 정책은 이제까지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억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의 구속력 부족,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한계 설정 등 '장애요인'을 언급하며 "이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상을 배제하고 제재에 집중하는 대북 정책을 펼 경우 북한의 핵 실전 능력 확보는 저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홍 위원은 이어 "정부는 (중략) 제재 일변도 기조로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탄력적인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보다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도 차기 정부 대북정책의 우선적 목표를 '한반도 비핵화'에서 '북핵 위협 관리'로 이동시켜야 한다며 "제재와 협상을 병행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핵 동결을 하면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한미가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하거나 잠정 중단하며 한국은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방안을 가지고 남북한·미·중의 4자회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탄핵 분위기에 편승한 대북 정책 수정은 북한에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간만 벌어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외교안보 정책'은 없었다는 주장도 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외교안보 정책을 잘못해서 탄핵된 것이 아니다. 탄핵됐다고 해서 외교안보 정책까지 바꿔야 하다는 것은 잘못된 논리"라며 "남북 분단 상태에서 최악의 북한 정권을 상대하는 것에는 보수와 진보, 여와 야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이어 "사드 배치는 무엇보다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닌가"고 반문하고, 명확한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의 반대는 문제가 있다. 정책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꿔야겠지만 탄핵 국면에 편승해 무조건 공세를 취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파괴할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소 통일전략센터장도 "북한과 대화·협력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핵위협은 높아지고 미사일도 개발하는 등 효과가 없었다"면서 "그 결과 핵을 가지려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김정은 정권이 깨닫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공통 인식을 한국과 국제사회가 갖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북한이 비핵화 요구에 응하고, 핵문제에 진전이 있다면 교류도 해야겠지만 북한은 근본적으로 남북관계 진전에 관심이 없다"며 "김정은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다시 대화를 해도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센터장은 그러면서 "지금은 김정은이 잘못된 셈법을 바꾸도록 제재·압박을 가하면서 사드 배치를 비롯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조치들을 확고하게 지속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hapy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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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압박 북핵억지 실패" vs "탄핵과 대북 정책은 별개"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제재·압박에 방점이 찍혀있던 기존 대북 정책의 유지냐 수정이냐를 놓고 논쟁이 시작될 조짐이다.
박근혜 정부가 탄핵으로 국민의 불신임을 받은 만큼 대북 정책도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과 국가 안보를 위한 정책은 탄핵과 별개의 문제라는 주장 사이에 논쟁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연구소가 13일 '차기정부의 국정과제 : 외교·안보·통일'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 발제문에서 "압박과 제재에 방점을 둔 대북 정책은 이제까지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억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의 구속력 부족,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한계 설정 등 '장애요인'을 언급하며 "이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상을 배제하고 제재에 집중하는 대북 정책을 펼 경우 북한의 핵 실전 능력 확보는 저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홍 위원은 이어 "정부는 (중략) 제재 일변도 기조로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탄력적인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보다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도 차기 정부 대북정책의 우선적 목표를 '한반도 비핵화'에서 '북핵 위협 관리'로 이동시켜야 한다며 "제재와 협상을 병행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핵 동결을 하면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한미가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하거나 잠정 중단하며 한국은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방안을 가지고 남북한·미·중의 4자회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탄핵 분위기에 편승한 대북 정책 수정은 북한에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간만 벌어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외교안보 정책'은 없었다는 주장도 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외교안보 정책을 잘못해서 탄핵된 것이 아니다. 탄핵됐다고 해서 외교안보 정책까지 바꿔야 하다는 것은 잘못된 논리"라며 "남북 분단 상태에서 최악의 북한 정권을 상대하는 것에는 보수와 진보, 여와 야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이어 "사드 배치는 무엇보다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닌가"고 반문하고, 명확한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의 반대는 문제가 있다. 정책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꿔야겠지만 탄핵 국면에 편승해 무조건 공세를 취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파괴할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소 통일전략센터장도 "북한과 대화·협력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핵위협은 높아지고 미사일도 개발하는 등 효과가 없었다"면서 "그 결과 핵을 가지려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김정은 정권이 깨닫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공통 인식을 한국과 국제사회가 갖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북한이 비핵화 요구에 응하고, 핵문제에 진전이 있다면 교류도 해야겠지만 북한은 근본적으로 남북관계 진전에 관심이 없다"며 "김정은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다시 대화를 해도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센터장은 그러면서 "지금은 김정은이 잘못된 셈법을 바꾸도록 제재·압박을 가하면서 사드 배치를 비롯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조치들을 확고하게 지속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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