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행정예고…"우편사업 적자 완화 목적"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4월 1일부터 국내 통상우편 최저요금이 현행 27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되는 등 우편요금이 일제히 오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4일 "우편수지 적자 해소를 통해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유지하고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통상우편 요금을 조정키로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미래부는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체감 물가영향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금액을 인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최저 우편요금인 '규격봉투에 담긴 5g 이하 국내 통상우편물 요금'이 270원에서 3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실제 편지는 '5g 초과 30g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흔히 부치는 규격봉투 편지의 우편 요금은 종전보다 30원 오른 330원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는 또 국제통상 우편요금 중 항공서간, 항공엽서, 선편엽서의 요금을 30원씩 인상하고, 그 외 국제통상 우편물은 요금을 6% 인상하되 중량별·지역별 차등요금체계에 따라 자리수를 조정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내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30일까지 부처 산하 우정사업본부를 통해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우편사업 수지 적자는 2012년 707억원, 2013년 246억원, 2014년 349억원, 2015년 553억원, 2016년 674억원을 기록하며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정부는 통상우편요금을 2006년 30원, 2011년 20원, 2013년 30원 각각 인상했다.
[표] 우편요금 조정안 (4월 1일 시행 예정)
◇ 국내통상 우편요금
┌─────────┬────────┬─────────┐
│ 구분 │ 중 량 │ 우편요금 │
│ │├────┬────┤
│ ││ 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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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 규격 │5g까지 │ 270원 │ 300원 │
│ 우편물 │├────────┼────┼────┤
│││5g초과 25g까지 │ 300원 │ 330원 │
││├────────┼────┼────┤
│││25g초과 50g까지 │ 320원 │ 350원 │
│├────┼────────┼────┼────┤
││ 규격외 │50g까지 │ 390원 │ 4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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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상 우편요금
┌─────────┬───────────────────┬────┐
│ 구분 │ 우편요금 │ 비 고 │
│ ├────────┬──────────┤│
│ │ 현행 │ 개정(안) ││
├─────────┼────────┼──────────┼────┤
│ 항공서간 │ 450원 │ 480원│ 전세계 │
├─────────┼────────┼──────────┤단일요금│
│ 항공엽서 │ 400원 │ 430원││
├─────────┼────────┼──────────┤│
│ 선편엽서 │ 280원 │ 310원││
├─────────┼────────┼──────────┼────┤
│ 그 외 국제통상 │ 중량별·지역별 │6% 인상 후 단수 조정││
│ │차등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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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개정안]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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