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3인방 2차 재판 준비절차…혐의 인정할까

'블랙리스트' 3인방 2차 재판 준비절차…혐의 인정할까

신동철 첫 재판절차서 "인정"…김종덕·정관주 "추후 밝힐 것"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3인방이 모두 혐의를 인정할지 의견을 밝히는 재판 준비절차가 1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두 번째 공판준비절차를 연다.

이들 가운데 신 전 비서관은 지난달 21일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전체적으로 자백한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했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은 재판 관련 기록을 열람·등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며 두 번째 준비기일인 이날 입장을 내기로 했다.

두 사람이 신 전 비서관처럼 혐의를 인정할지는 미지수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제가 오기 전부터 문화예술 분야 배제 명단과 관련한 정책이 있었다"고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자신의 개입 여부 등은 증언하지 않았다.

정 전 차관도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는 없고,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며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김 전 장관 등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공판준비절차는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지난 기일에도 변호인만 나왔다.

이들 3명은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노태강 전 체육국장 등 문체부 국장 3명에게 부당한 인사 조처를 한 혐의도 받는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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