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지방분권 실현 결의문 채택

대구시의회 지방분권 실현 결의문 채택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시의회는 14일 "지방분권은 더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방자치 부활 이후 25년이 지나도 중앙집권적 사고는 여전하고 수도권과 지방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며 "지방은 여전히 재정과 행정이 중앙정부에 예속된 채 '2할 자치'라는 오명 속에 무늬만 자치를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중앙 중심 획일적 사고보다는 다양성에 입각한 분권적 사고야말로 최고 경쟁력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분권 개헌으로 대한민국 재도약을 꾀할 것, 자치 입법·조직·재정·행정권을 헌법상 권리로 규정할 것,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보장할 것, 지방을 대변하는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할 것, 지방과 중앙 간 협력회의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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