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천국' 옛말…中 제기 특허소송, 1년새 37% 늘어

'짝퉁천국' 옛말…中 제기 특허소송, 1년새 37% 늘어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중국이 지식재산권 확보·보호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권 소송도 늘 수 있어 업계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15일 코트라(KOTRA)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특허 침해 관련 형사소송 신청 건수는 2만8천916건으로 전년보다 36.5% 늘었다. 특허 위조범죄 신고 건수는 32.1% 증가한 2만8천57건을 기록했다.

지식재산권은 발명·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을 아우르는 말이다. 특허는 지식재산권의 일종이다.

한 해 동안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에 출원한 발명특허는 120만4천981건에 달했다. 전년보다 24.4% 늘어난 수치다.

더욱이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12월 30일 국가중점규획의 하나로 '13.5 국가지식재산권 보호와 운용규획'을 발표했다.

국가중점규획에 지식재산권 부문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진핑(習近平) 정부는 지식재산권 강국으로의 변화를 위해 출범 이후 꾸준히 지식재산권 인프라 강화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15년에는 개별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특허출원 건수가 100만 건을 돌파했다.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규획에서 2020년까지 인구 1만명당 특허보유량 12건, 국제특허 보유량 6만건,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수량 44만건,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출액 100억 달러 등을 목표로 내세웠다.

자국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문제 될 것이 없다.

한국 지식재산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의 특허 인프라 강화정책으로 중국이 양적 팽창 대신 특허 활용과 보호에 초점을 맞추며 명실상부한 특허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업종에서 한·중 간 경쟁이 격해지면서 자칫 특허를 명분으로 한 소송이 빈발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화웨이는 삼성전자가 자사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8천만 위안(140억원)과 소송비용 50만 위안의 배상을 요구했다.

화웨이는 같은 해 5월에도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과 중국 법원에 4세대 이동통신 업계표준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화웨이가 글로벌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은 삼성전자가 처음이다.

· 삼성전자 역시 화웨이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업체의 특허공격이 본격화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도 중국 특허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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