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폭설로 '트럼프케어' 심의 연기…공화, CBO 보고서 반박

美하원, 폭설로 '트럼프케어' 심의 연기…공화, CBO 보고서 반박

블랙 예산위원장 "CBO 보고서, 재정 손실·국민 세금 축소 입증"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미국 하원 예산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전날부터 밤새 내린 폭설로 워싱턴DC와 인근 도시 기능이 마비됨에 따라 '트럼프케어'로 불리는 '미국건강보험법' 심의를 이틀 뒤인 16일로 연기했다.

이 법안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치적으로 여기는 건강보험법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법안으로, 지난주 하원 에너지상무위와 세출위 상임위를 통과해 이날 예산위 심의가 열릴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부활절 휴회기를 앞둔 16일 예산위와 하원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법안을 상원으로 넘기려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공화당 소속 다이앤 블랙(테네시) 하원 예산위원장은 공식성명을 내고 '트럼프케어' 적용 시 앞으로 10년간 연방적자를 3천370억 달러(약 387조 원) 절감하는 대신 국민 2천4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게 된다는 내용의 의회예산국(CBO) 분석을 반박했다.

블랙 위원장은 "CBO 보고서는 우리 법안이 선택의 폭을 늘리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2026년까지 건강보험료를 10% 줄인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법안은 3천370억 달러까지 재정 손실을 줄이고 국민과 중소 상공인들이 내는 세금을 8천830억 달러까지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건강보험법은 비용을 줄이고 납세자들의 돈을 절약하는 한편 선택과 자유를 확대한다"면서 "이번주 예산위에서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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