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체제' 확인 中양회 폐막…"시진핑 핵심 강력한 영도" 주창

입력 2017-03-15 11:58   수정 2017-03-15 13:49

'1인체제' 확인 中양회 폐막…"시진핑 핵심 강력한 영도" 주창

경제성장률 6.5%·국방예산 7% 증액·민법총칙 초안 통과

"안정적 성장 온중구진 강조"…13일간의 양회 장정 마무리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연중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15일 전인대 폐막으로 모두 종료됐다. 정협은 이틀 앞선 13일 끝났다.

장더장(張德江)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폐막사에서 "시진핑(習近平)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강력한 영도 아래 당과 국가 각 분야에서 새로운 성취를 이뤄냈다"며 "앞으로 남은 1년간의 임기 동안 전심을 다 해 인민을 위해 국가 최고 권력 기관의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양회는 중국 지도부의 대규모 개편이 예상되는 연말 제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열려 관심을 끌었다.

중국의 정치구조로 볼 때 외부로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양회를 계기로 시 주석의 측근의 전진배치가 두드러졌다는 것이 외신들의 분석이다.

시 주석은 양회 이후 측근의 요직 배치를 강화해 집권 2기 5년을 시작하는 제19차 당대회를 사실상 '장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인대 폐막식에 시 주석 이외에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 전원, 전인대 대표 2천838명이 참석했다.

폐막식은 이날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2017년도 정부업무보고, 2016년도 예산집행 및 2017년도 예산 결의안,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 보고,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안, 민법총칙 초안, 13기 전인대 대표 인원수·선거문제 결정 초안 등이 통과됐다.

'바오치'(保七)의 고속성장을 마감하고 올해 경제성장률을 6.5% 정도로 제시한 정부사업보고는 찬성 2천812표, 반대 14표, 기권 8표로 통과됐다.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 증액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예산 결의안과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안의 경우 반대표가 각각 208표와 89표로 다른 안건에 비해 반대표의 비율이 높았다.

전인대는 '선한 사마리아인' 보호와 태아의 재산상속 등을 규정한 민법총칙 초안은 총 126곳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전인대 기간에 대표들은 모두 514건의 안건을 제출했고, 8천360건의 건의가 받아들여졌다.

제출된 안건들은 감찰제도 개혁, 새로운 법률제도 정비, 사회민주주의 발전, 문화산업 발전, 민생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이다.

아울러 폐막식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전인대 조직법상 상무위원회의 구성원은 국가행정기관, 사법기관, 검찰기관의 직을 겸임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쉬셴밍(徐顯明) 전인대 상무위원이 제출한 사직서도 수리했다.

장더장 상무위원장은 민법총칙 초안 통과를 성과로 제시했다.

그는 "민법총칙은 현대사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시대정신에 맞는 법안으로 인본주의와 인도주의를 내포하고 있다"며 "민법총칙의 기초는 중국 민사활동에 대한 기본적 규정과 일반적 규칠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앞으로 민법전 편찬 작업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커창 총리는 폐막식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중국 정부가 추진할 경제·사회 정책의 특징 등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리 총리는 지난 5일 전인대 개막식 정부업무 공작보고에서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6.5% 정도로 제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과잉생산능력 해소와 부실기업 퇴출, 부동산 재고 소진 등 시 주석이 중점 추진하는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과 공급 개혁 청사진이 제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올해 국방비 예산을 10% 증액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중국의 올해 양회에서 국방예산의 두 자릿수 증액이 예상됐으나, 7% 증액만이 발표됐다.

앞서 위정성(兪正聲) 정협 주석을 비롯한 2천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3일 정협 폐막식이 열려 당정에 제시할 정책 제안을 반대표 없이 확정했다.

china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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