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독무대된 中양회…리커창 존재감은 없었다

입력 2017-03-15 15:57   수정 2017-03-15 16:35

시진핑 독무대된 中양회…리커창 존재감은 없었다

'온중구진'·공급개혁 등 시진핑표 개혁 본격화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올해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강화된 위상을 실감할 수 있는 자리였다.

잠재적 경쟁자로 여겨졌던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의 존재감은 사라진 대신 시진핑 주석은 '당 핵심'이라는 칭호와 찬사를 받으며 양회를 독무대로 만들었다.

시 주석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과 공급개혁은 올해 양회 주제인 '개혁'과 '안정'을 떠받치는 핵심 이슈였다.

이는 시 주석이 정치·외교·군사 이외에 경제 분야에서도 최고 지도자로 자리 잡았음을 웅변했다.

중국의 집단지도체체제 구조에서 경제분야는 총리의 영역으로 분류됐으나, 이젠 이마저도 시 주석이 꿰찬 것이다.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의 2주간의 양회 열전이 15일 리커창 총리의 전국인민대표회의 폐막 기자회견으로 공식적으로 막을 내린 가운데 리 총리의 존재감은 찾기 어려웠다.

리 총리는 지난 5일 중국 관영 CCTV 등을 통해 생중계된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부터 시 주석 띄우기에 나섰다. 리 총리는 '시진핑 핵심'이라는 발언을 6차례나 하면서 시 주석의 1인 체제의 굳건함을 대내외에 공표했을 정도였다.

그러면서 "정부 업무를 원만히 수행하려면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한 당 중앙의 영도 아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8기 6중전회)에서 '핵심' 지위를 부여받아 집단지도체제의 최종결정권을 확보한 시 주석은 이번 양회를 통해 다시 한 번 그 위상을 확인했다.

이틀 앞선 지난 13일 막을 내린 중국 최고 국정 자문기관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도 시 주석 띄우기가 두드러졌다.

위정성(兪正聲) 정협 주석은 폐막사에서 "시 주석을 핵심으로 한 당 중앙의 영도 아래 전국 각 민족 인민이 하나로 뭉쳐 시 주석이 제창한 지도사상인 4대 전면(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건설, 개혁 심화,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국가통치>,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 전면 실시)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협에서도 시 주석의 정책이 곧 중국이 전면적으로 밀고 나가야 할 지침으로 재확인된 것이었다.






양회 기간 중국 관영 매체들은 '시진핑 당 핵심'이라는 용어를 달아 시진핑 주석의 지도력과 업적으로 집중 조명하는 기사를 쏟아냈고 베이징 시내에는 '시 주석으로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라는 현수막이 대거 내걸린 점도 주목할 만하다.

과잉생산능력 해소와 부실기업 퇴출, 부동산 재고 소진 등 시 주석이 주장해온 '온중구진'과 공급개혁에 대한 세부 실행 방안 논의가 이번 양회의 중점 사안이 돼 앞으로 중국 정부 정책으로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6.5% 정도라는 비교적 낮은 수치로 설정된 것도, 구조 개혁을 중시하는 시 주석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른바 '공급측면의 개혁'은 시 주석이 지난 2015년 11월 중앙재경영도소조 회의에서 처음 언급한 이래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구조 개혁을 통해 수요 변화에 따른 공급의 적응성과 유연성을 높여 공급의 질을 끌어 올리자는 것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올해 양회가 공급측 개혁을 강조하면서 '시코노믹스'(시진핑+이코노믹스)가 '리코노믹스'(리커창+이코노믹스)를 대체해 중국의 주류 경제논리로 부상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베이징 소식통은 "지난해 양회와 확연히 달라진 점은 시진핑 주석의 위상"이라면서 "당 핵심이란 용어가 수시로 등장한데다 시 주석의 경제 정책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번 양회는 시진핑 주석의 독무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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