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플레이 등 앱마켓도 이용자 보호 평가받는다

구글플레이 등 앱마켓도 이용자 보호 평가받는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구글플레이 같은 앱(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마켓도 올해부터는 정부가 실시하는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7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과거 평가 대상이던 이동통신사·알뜰폰·포털·인터넷전화·초고속인터넷 업체에 구글 플레이·애플 앱스토어·원스토어·삼성갤럭시앱스 등 4개 앱마켓 업체가 추가된 것이 가장 큰 변화다.

방통위 관계자는 "작년 평가 때 포털이 처음으로 평가 대상에 포함됐고, 이번에는 앱마켓이 그 뒤를 이었다"며 "국민들이 많이 쓰는 통신 서비스를 고루 포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각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에 대해 관리 체계를 잘 세웠는지, 관련 법규는 잘 지키는지, 이용자의 의견이나 불만을 잘 처리하는지 등을 파악해 점수를 매긴다.

최종 결과는 '매우 우수'부터 '미흡'까지 5단계 등급으로 나오며 상위인 '매우 우수'와 '우수'를 받은 사업자는 당국 과징금을 20∼30%씩 감경받을 수 있다. 평가는 올해 6∼10월 이뤄지며 최종 결과는 12월에 발표된다.

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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