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대우조선에 또 혈세 퍼붓나
(서울=연합뉴스) 단군 이래 최대 부실로 지탄받는 대우조선해양에 또 수조 원의 혈세가 투입될 것 같다.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다시 유동성 위기에 몰린 대우조선에 2조∼3조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과 협의를 거쳐 오는 23일께 유동성 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원래는 4월에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만 원포인트로 지원하고 전체 지원계획은 대선 이후로 미룬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대우조선은 4월 4천400억 원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9천4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상환해야 한다. 이르면 5월에 회사 운영자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정관리로 가면 오히려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어 추가 지원 쪽으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올해 고비를 넘기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면 경영 정상화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추가 지원의 조건으로 워크아웃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어떤 조건, 어떤 방식이 됐든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 총대를 맬 것 같다. 국책은행이 출자전환 등 방식으로 손실을 보면 결국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미 대우조선에는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됐다. 2000년에 처음 워크아웃을 할 때는 산업은행과 부실채권정리기금이 1조1천714억 원의 채권을 출자 전환했다. 받을 돈을 투자 형식으로 탕감해준 것이다. 그러나 몇 년 버티지 못하고 이 회사는 다시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그래서 열린 것이 2015년 10월 청와대 서별관 회의다. 홍기택 전 산은총재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진 이 회의에서 무려 4조2천억 원의 추가 지원이 확정됐다.
엄청난 혈세가 투입됐는데도 이 회사가 부실의 늪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글로벌 조선 경기 예측이 크게 빗나갔기 때문이다. 예컨대 2015년 서별관 회의에서 대우조선의 연간 수주액은 110억∼120억 달러로 예측됐는데 실제 수주는 15억5천만 달러에 그쳤다. 물론 정부와 산업은행의 관리 감독 부실,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도 빼놓을 수 없다. 대우조선 경영진은 2013∼2014년 막대한 적자를 내고도 흑자로 회계장부를 조작했다. 그러고 분식된 흑자를 명분으로 2013∼2015 3년 간 도합 2천900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 회사의 분식회계는 지난해 외부 회계감사에서 드러났다. 퇴직 인사를 낙하산으로 보내 고액 연봉을 챙기도록 한 산업은행도 책임이 크다.
대우조선은 자산 규모가 방대하고 직원 수도 1만 명이 넘는다. 이런 회사의 경영 부실을 오로지 시장논리에 맡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 살려놓고 보자는 식은 그 자체로 언어도단이다. 확실한 경영정상화 대책이 없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를 게 없다. 터무니없는 경기 전망이나 수요 예측을 토대로 부실기업을 지원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잘못이 드러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대우조선 같이 '세금 먹는 하마'에 다시 수 조 원을 지원하려면 임직원들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이 회사가 어떤 자구노력을 얼마만큼 성실히 이행했는지도 소상히 공개해야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국민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지 않고 부실 기업에 천문학적인 돈을 다시 지원할 수는 없다. 그 돈이 국민의 혈세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연합뉴스) 단군 이래 최대 부실로 지탄받는 대우조선해양에 또 수조 원의 혈세가 투입될 것 같다.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다시 유동성 위기에 몰린 대우조선에 2조∼3조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과 협의를 거쳐 오는 23일께 유동성 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원래는 4월에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만 원포인트로 지원하고 전체 지원계획은 대선 이후로 미룬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대우조선은 4월 4천400억 원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9천4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상환해야 한다. 이르면 5월에 회사 운영자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정관리로 가면 오히려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어 추가 지원 쪽으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올해 고비를 넘기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면 경영 정상화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추가 지원의 조건으로 워크아웃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어떤 조건, 어떤 방식이 됐든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 총대를 맬 것 같다. 국책은행이 출자전환 등 방식으로 손실을 보면 결국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미 대우조선에는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됐다. 2000년에 처음 워크아웃을 할 때는 산업은행과 부실채권정리기금이 1조1천714억 원의 채권을 출자 전환했다. 받을 돈을 투자 형식으로 탕감해준 것이다. 그러나 몇 년 버티지 못하고 이 회사는 다시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그래서 열린 것이 2015년 10월 청와대 서별관 회의다. 홍기택 전 산은총재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진 이 회의에서 무려 4조2천억 원의 추가 지원이 확정됐다.
엄청난 혈세가 투입됐는데도 이 회사가 부실의 늪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글로벌 조선 경기 예측이 크게 빗나갔기 때문이다. 예컨대 2015년 서별관 회의에서 대우조선의 연간 수주액은 110억∼120억 달러로 예측됐는데 실제 수주는 15억5천만 달러에 그쳤다. 물론 정부와 산업은행의 관리 감독 부실,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도 빼놓을 수 없다. 대우조선 경영진은 2013∼2014년 막대한 적자를 내고도 흑자로 회계장부를 조작했다. 그러고 분식된 흑자를 명분으로 2013∼2015 3년 간 도합 2천900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 회사의 분식회계는 지난해 외부 회계감사에서 드러났다. 퇴직 인사를 낙하산으로 보내 고액 연봉을 챙기도록 한 산업은행도 책임이 크다.
대우조선은 자산 규모가 방대하고 직원 수도 1만 명이 넘는다. 이런 회사의 경영 부실을 오로지 시장논리에 맡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 살려놓고 보자는 식은 그 자체로 언어도단이다. 확실한 경영정상화 대책이 없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를 게 없다. 터무니없는 경기 전망이나 수요 예측을 토대로 부실기업을 지원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잘못이 드러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대우조선 같이 '세금 먹는 하마'에 다시 수 조 원을 지원하려면 임직원들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이 회사가 어떤 자구노력을 얼마만큼 성실히 이행했는지도 소상히 공개해야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국민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지 않고 부실 기업에 천문학적인 돈을 다시 지원할 수는 없다. 그 돈이 국민의 혈세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